[사설] 경북의 소멸위기 지자체들, 빨리 대책 세워야

의성군과 군위군 등 상당수 지자체의 인구감소에 따른 존립 기반이 심상찮다. 행정자치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로 인한 지자체 공동화 추세를 분석한 결과 머지않은 장래에 없어질 지자체에 꼽힌 것이다. 행자부는 20~39세 가임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노인인구수로 나눈 지표인 소멸위험지수를 조사했다. 이 수치가 낮을수록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험이 높은 지자체로 분류되는데 의성군이 소멸위험지수 0.161로 전국 최저치를 기록했다. 가장 소멸위험이 높게 나온 것이다. 이어 전남 고흥군(0.169), 경북 군위군(0.177), 경남 합천군(0.178), 경남 남해군(0.183) 순으로 조사됐다. 경북 영양군(0.19)·청송군(0.2)·봉화군(0.21)·영덕군(0.21)도 소멸위험도가 높은 10대 지자체에 꼽혔다. 이대로 대책없이 방치된다면 이들 지자체는 통폐합되거나 아예 없어질 수 있다.

의성군의 경우,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2만119명인데 20~39세 가임여성은 3천250명에 불과하다. 군위군도 심각하다. 3월말 현재 2만4천368명의 주민 중에서 65세 이상 노령인구는 8천788이나 되는 데 반해 가임여성 인구는 1천564명에 불과하다. 인구유출과 출생아 수 감소로 군내 8개 읍·면에서 최근 10년 사이 6개의 초등학교가 문을 닫았고, 남아 있는 초등학교는 7개뿐이다. 인구가 줄면서 병원이나 약국 등 생활기반시설도 속속 사라져 주민불편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이렇다 할 산업기반도 없어 아이들이 자라면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심각한 구조다. 행자부는 전국적으로 인구 2만명 미만인 지자체는 지금은 영양과 울릉군 두 곳뿐이지만 2030년에는 27곳으로 늘어나고, 통폐합 또는 소멸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도시 과밀화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지방의 공동화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면에서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인구가 줄어도 자치단체는 최소한의 외형유지를 위해 군수·부군수 등 행정구조와 일정 수의 공무원을 둬야 하기 때문이다. 인구유출과 감소가 심화돼 생활기반이 무너질 경우엔 결국 인근 시·군으로 통폐합되면서 지자체 이름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인구 고령화의 비관적인 결말은 이런 시골이 더 이상 사람이 살지 않는 폐허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극단적인 전망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관계 기관은 적절한 인구분산과 지방의 공동화를 막기 위한 획기적인 방안들을 빨리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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