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에 쓴 총기, 실제 권총인 듯…밀거래? 밀수? 취득 경로는

  • 홍석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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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4-24   |  발행일 2017-04-24 제9면   |  수정 2017-04-24
경찰 총기관리·단속 대책 부실

지난 20일 경산 자인농협에서 발생한 권총강도 사건으로 총기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자인농협 권총강도 사건의 피의자 김모씨가 범행에 사용한 총기는 실제 권총일 가능성이 높다. 45구경 탄환을 사용한 것으로 미뤄 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M1911, 일명 콜트45 구경 권총으로 추정된다. 군부대나 경찰에서 분실된 후 밀거래를 통해 김씨 손에 들어갔거나 밀수를 통해 들어온 것으로 보인다.

범죄에 사용될 위험이 높은 총기는 최근 밀수에 의한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총기류 밀반입 적발 건수는 2013년 103건에서 2014년 124건, 2015년엔 128건으로 늘어났다. 인터넷상에 다양한 총기 제조법이 떠돌면서 일반인도 쉽게 사제 총기를 만들 수 있는 것도 총기 청정국의 명성을 위협하고 있는 불안 요소다. 지난해 10월 서울 오패산터널 인근에서 인터넷을 보고 만든 총기를 난사해 경찰관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지난 1월에는 강원도에서 60대 남성이 사제 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듯 다양한 루트를 통한 총기 구입이 가능해졌지만 현재 경찰은 영치 위주의 총기관리에 그치고 있다. 음성적인 총기 거래 및 제조에 의한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다. 불법 밀수와 밀거래, 개·변조 사용이 늘면서 경찰이 파악하지 못하는 총기가 적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자인농협 사건도 경찰이나 군이 총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총기 관리와 단속은 경찰청 총포화약계에서 담당하고 있지만 음성적으로 유통 또는 보유하고 있는 총기류에 대해서는 전혀 실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허가된 총기를 관리하고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최근 총기에 의한 사건사고가 잇따르자 불법 총기를 관리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전국 지방청 단위로 총기범죄 전담 수사팀 신설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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