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공청회 않고 밀어붙일 듯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국방부는 21일 “환경영향평가 종료 후 시설공사가 진행된다”고 밝혔다.

문상균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관련부서에서 현재 (평가서 제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사드 포대를 연내에 배치완료한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 가능한 한 빨리 배치·운용토록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군이 시설공사를 시작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시설공사는 포대 설계가 나와야 할 수 있어 공사관련 준비만 갖춰놓고 있는 상태”라고 답했다.

한편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가 진행 중이다. 국방부가 그동안 준비한 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환경부가 의견을 제시하고, 다시 국방부가 개선 약속을 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며 “다만 환경영향평가가 언제 끝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환경영향평가 방법에는 △일반 환경영향평가 △전략 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3가지가 있다. 가장 오래 걸리는 방식은 일반 환경영향평가이며 최단 기간 끝낼 수 있는 것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다.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대상 면적이 33만㎡ 이하일 때 가능하다. 국방부에 따르면 주한미군에 공여한 사드 부지의 면적은 30여 만㎡에 달한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해 말 사드 배치 부지 공여 협의 전부터 공여 부지 규모를 15만㎡로 가정하고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준비해왔다.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의견수렴, 주민공청회 등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어,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에 대해 “협의를 해봐야 하는 문제다.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주민공청회 생략 등으로 불거질 주민 반발은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질문에도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할 것이다. 국방부는 언제나 주민들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는 않았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