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부메랑효과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및 중앙부의 원주민 아보리진이 사냥이나 전쟁을 할 때 부메랑으로 목표물을 공격했다. 부메랑은 활등처럼 굽은 나무 막대기인데, 목표물을 향해 던지면 회전하면서 날아가고 목표물에 맞지 아니하면 되돌아온다. 부메랑은 자신이 공격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무기였던 것으로 ‘양날의 칼’과 같은 것이었다. 여기에서 유래돼 본래의 의도를 벗어나 오히려 위협적인 결과로 다가오는 상황을 ‘부메랑 효과’라고 부른다.

미국의 사회심리학자 웨슬리 슐츠가 전력 소비량 측정을 통해 발견한 효과다. 슐츠는 캘리포니아의 한 지역 가구들의 전력 소비량을 측정한 후 각 가정에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는 해당 가정의 전력 소비량과 이웃들의 평균 소비량, 전력을 줄이는 팁이 쓰여 있었다. 3주후 소비량을 측정해 보니 평균보다 소비량이 높았던 가구는 전력을 절약했고, 평균보다 소비량이 낮았던 가구들은 오히려 전력을 더 소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가구의 평균 소비량을 낮추려 한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소비량이 낮은 가구들에 전력을 더 써도 된다는 정보를 안겨 준 꼴이 된 것이다.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을 방조·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부메랑으로 검찰에 되돌아오고 있다. 검찰은 “(영장)기각은 법원의 판단이고,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론은 전혀 그렇지 않다. ‘황제수사’ ‘면죄부수사’라는 지적과 함께 애초부터 수사의지가 없었던 것 아니냐며 검찰개혁 논란을 재점화시키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우병우 특검’을 주장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비롯해 수사권·기소권 분리, 경찰에 독자적 영장 청구권 부여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검찰이 본연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 때는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는 주장이 어느 때보다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번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이 공수처 신설, 검찰과 경찰의 각각 독립적인 수사권 보장 등 검찰개혁을 앞다퉈 외치고 있다. 대선 후 검찰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 검찰의 내부반발을 어떻게 뚫어내고 개혁을 이뤄낼지 유심히 살펴야 할 때다. 마창성 동부지역본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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