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용 경북도지사, 새 시스템 도입해 자주권 확보해야 맞춤형 행정 가능

“중앙에서 지방으로, 지방에서 중앙으로 피가 원활히 통할 수 있도록 집중된 권력을 나눠야할 때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지난 17일 지방분권 개헌의 당위성을 언급했다. 김 도지사는 “정치권과 중앙정부 일각에서는 지방정부의 역량 부족과 혼란을 거론하며 지방분권 개헌에 소극적이다. 하지만 고장난 시스템을 버리고 하루빨리 새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방분권 개헌의 장점으로 “지역주민과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지역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앙정부로부터 통제·조정받던 입법·조직·재정에 자주권을 확보하게 돼 지역현장에 맞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껏 지방분권 논의가 좌초된 이유에 대해 “1987년 대통령 직선제 개헌으로 대통령 권력형성에의 민주적 정당성은 획기적 변화를 맞았지만, 권력행사의 민주적 정당성에 있어선 과거 권위주의 방식을 크게 못 벗어났다. 이에 지금까지도 정치권의 이해득실에 따른 개헌 논의가 거듭됐다”고 분석했다. “노무현·이명박정부를 비롯해 제18대 국회에서도 지방분권이 논의됐지만, 개헌보다는 민생경제가 우선이라는 ‘개헌 시기상조론’이 대두됐다”고도 설명했다.

제20대 국회 개헌 논의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탄핵정국을 맞아 20대 국회에서도 개헌특위가 구성되는 등 본격적인 움직임이 있지만 정당별로 입장이 다르고 특히 거대 야당이 개헌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도지사는 “모든 정책의 초점은 지역주민 행복이어야 한다. 지방분권 개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보규기자 cho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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