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갈수록 노골화되는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

일본이 내년부터 사용할 고교 2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의 80%가 ‘독도가 일본 땅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내용을 담고 있어 정부의 강력한 대응이 요구된다. 특히 일본의 빗나간 독도 영유권 교육은 양국의 미래세대에게 갈등의 씨앗을 제공하고 동북아의 평화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즉각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일본문부과학성은 지난 24일 고교용도서검정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정결과를 확정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검정을 통과한 고교 1학년용 사회과 교과서의 77%에서도 이런 내용이 들어갔고 중학교 교과서는 2005년, 초등학교 5·6학년 사회교과서에는 2014년에 관련 내용이 기술됐다. 이로써 일본은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4년간 추진해온 독도 영유권 침탈 교육의 체제를 완비하게 됐다.

일본의 독도 영토 야욕은 올 들어 더욱 노골화되고 있다. 지난달에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마쓰모토 준 영토문제담당상이 입을 맞춘 듯 “다케시마는 국제법상 명백히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망언을 쏟아냈다. 또 지난달 14일에는 독도 영유권을 담은 학습지도요령 개정안을 홈페이지에 고시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는 대통령 탄핵으로 생긴 외교공백을 틈탄 한국때리기로 가뜩이나 부산 평화의 소녀상 설치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관계를 더욱 꼬이게 할 것이 분명하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교과서 검정결과 발표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성명을 통해 항의의 뜻을 표명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했다. 또 스즈키 히데오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초치해 정부의 뜻을 전달했다. 하지만 의례적인 항의나 으름장으로 일본의 태도가 바뀔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지금부터라도 수세적·소극적 자세에서 벗어나 행동으로 강력한 영토주권 수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무엇보다 자라나는 세대들이 일본의 역사왜곡과 독도영유권 주장에 논리적으로 맞설 수 있도록 독도교육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 수학능력시험에도 독도 관련 문제를 꾸준히 출제하고, 대학에서도 독도 주권교육을 교양과목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위한 대책도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한다. 지난해 발의된 울릉도·독도지원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키고 표류 중인 독도입도지원센터와 독도방파제 건설도 하루빨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영유권 관련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경북도와 울릉군에 위임하는 조치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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