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 무임수송 손실액 국비 지원 건의”

권영진 대구시장·박원순 서울시장 등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전국 광역지자체장들이 무임수송(노인·장애인·유공자) 손실분에 대한 국비 지원을 정부에 공동 건의한다. 해당 지역 1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대신 광역지자체장이 직접 나선 것은 그만큼 상황이 심각해서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6개 광역지자체의 도시철도 실무진은 다음달 3일 부산시청에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를 연다.

이날 회의에선 광역지자체장들이 공익 무임승차 손실 국비보전을 위한 공동 건의문을 채택, 정부(국토교통부)에 전달하는 방안을 최종 조율할 예정이다.

국비 신청은 통상 늦어도 5월초쯤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번 공동 건의문 채택은 이달 중·하순쯤 이뤄질 것으로 점쳐진다. 현재로선 광역지자체장들이 국회에 모여 공동 건의문을 발표한 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및 국토부 장관에게 전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무임수송 손실분은 지방재정 적자 폭을 가중시키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대구시의 경우, 최근 5년간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액은 2012년 310억원에서 지난해엔 448억원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무임승차 인원은 2천819만명에서 4천72만명으로 늘었다.

이에 대구시는 최근 내년도 국비확보 계획에 무임수송 손실분 지원명목으로 532억원을 책정했다. 1997년 도시철도 1호선 개통 이후 처음으로 무임수송 손실분에 대한 국비를 요청한 것. 다만 관련 법안이 개정돼 지원 근거가 마련되지 않으면 국비 보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 국회에서 무임손실 보전과 관련해 10개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도 감감무소식이다.

대구시 등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위한 무임수송은 정부 복지정책의 일환이고, 코레일도 무임승차 손실액의 70%를 해마다 지원받는 점을 들어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할 태세다. 대구시 관계자는 “무임수송 손실분을 국비로 보전받을 경우, 해당 액수만큼 지자체는 철도안전 관련 시설 보강에 더욱 만전을 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최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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