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 불신만 쌓는 포퓰리즘 공약 경쟁 접어야

대통령 선거 열기가 달아오르면서 유권자의 이목을 끌기 위한 대선 공약이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역대 최다로 전망되는 대선 예비 후보들이 거의 매일 공약을 내놓으면서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가 됐다. 더구나 이 중에는 충분한 검토 없이 급조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지극히 낮은 선심성 공약이 대다수다. 포퓰리즘성 공약은 선거 때마다 불거지는 문제이긴 하지만, 특히 이번 대선에서는 그 정도가 심해 국민의 불신감도 극에 달하고 있다.

여야 대선 주자들이 지금까지 발표한 여러 공약을 보면 표심을 현혹하기 위한 사탕발림 내용이 적지 않다. 부채 탕감, 기본소득제, 국민유급안식년제, 통신비 인하 등이 거론된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가계 부채 대책의 일환으로 22조원 규모의 개인 부실 채권을 정리해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는 200만명이 넘는 개인채무자에겐 솔깃한 말이 되겠지만, 재원 마련부터가 쉽지 않다. 또한 개인 빚 탕감은 가계부채 해결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는 데다 도덕적 해이만 조장한다는 사실은 과거 사례에서도 입증된 바 있다. 박근혜정부도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56만명에게 5조원의 빚을 감면해줬지만 되레 가계부채는 사상 최대로 불어났다. 이외에도 이재명 성남시장의 국민 기본소득제나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국민유급안식년제 공약 등도 현실성이 떨어지기는 마찬가지다.

군 복무 관련 대선 공약은 더욱 허황되고 위험해 보이기까지 한다. 문재인 전 대표의 군복무 기간 최대 1년까지 단축과 일부 야권 주자들의 모병제 도입 주장도 전혀 설득력이 없다. 이는 60만 군인과 가족을 겨냥한 공약이겠지만 한반도를 둘러싼 긴박한 안보상황을 외면한 한가한 발상일 뿐이다. 더구나 대표적 모병제론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2022년까지 사병 월급을 94만원으로 인상하자면서, 이를 위해 필요한 6조9천억원은 법인세를 더 걷어 충당하면 된다는 식이다.

대선 주자들은 사회개혁을 외치지만 본인들부터 포퓰리즘 공약을 남발하는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 국부 창출과 경제 살리기, 민생에 대한 고민보다는 세금 퍼주기로 생색내기에 몰두하는 모습이 안타깝다. 국가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기에 선심성 공약으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의 몫이다. 대선 주자들은 나라 살림 거덜낼 장밋빛 공약은 내다버리고, 우리사회가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와 침체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법부터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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