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내부, 朴 영장 청구 무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와 기소 시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22일 박 전 대통령 대면조사를 마무리한 검찰은 구속 여부를 포함한 박 전 대통령 신병 처리 방향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날 오후 신병 처리 방향과 시점에 대해 “관련 기록과 증거를 검토하는 중”이라며 “조사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법과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추가 소환 여부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조사에서 뇌물수수·직권남용·강요·공무상 비밀누설 등 제기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구속영장 청구 쪽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사안의 중대성과 구속 기소된 최순실씨와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등과의 형평성, 죄질, 혐의 부인 등으로 미뤄볼 때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반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도주 우려가 거의 없다는 점을 들어 불구속 수사 원칙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는 확실해진 만큼 그 시점이 언제인지가 관심이다. 범죄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과 관련자 진술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재판에 넘기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은 정치적 영향을 최소화할 시점을 택해 기소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치적 논란을 피하려면 후보자 등록을 마치기 전인 4월 초·중순 재판에 넘길 것이라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하지만 기소와 재판이 아예 대선 이후로 미뤄질 수도 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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