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대선 앞두고 '가짜뉴스' 원칙적 구속수사

 대구지검은 22일 19대 대통령선거에 대비해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흑색선전, 여론조작 사범 등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금품선거, 단체의 불법선거운동, 공무원 선거 개입 등도 중점 단속 대상이다.

 검찰은 유례없이 단기간에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 흑색선전 위험성이 높은 만큼 악의적, 계획적 '가짜뉴스' 작성·유포 행위는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한다.

 선거일에 임박한 흑색선전 사범도 가중 처벌한다.
 또 각종 집회 기회를 이용해 특정 정당 후보의 당락을 도모하는 불법 선거운동 가능성도 커 이를 지속해서 단속한다.
 
 대책회의에는 대구지검 공안부장, 대구와 경북선관위 지도과장, 대구·경북경찰청 정보과장, 수사과장 등이 참석했다.

 대구지검은 선거범죄 전담수사반을 편성해 비상 근무체제를 가동하고 있다. 이주형 대구지검 2차장 검사는 "최근 선거에서는 선거 부정이 돈에서 거짓말로 옮겨가는 추세다"라며 "경찰, 선관위 등과 협조해 불법 행위자뿐만 아니라 배후자 또는 주동자도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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