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차관 “朴 전 대통령 영장여부 검찰이 판단”

이창재 법무차관은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서 법과 원칙대로 정해진 절차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국회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21일 지정해서 출석을 요구했고, 박 전 대통령 변호인 측도 출석하겠다고 확고하게 명시적으로 답변했다. 출석하리라 믿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차관은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힌 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는 본인의 설명을 못 들은 상태로, 단계에 맞춰 법대로 (할 것)"라면서 “지금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으니 적절히 판단하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신병처리 방침을 내부적으로 세웠느냐’는 질문에 “아직 결정된 바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나 계좌추적, 통신조회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곤란하지만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헌재의 탄핵 결정에 승복했는지에 대해서는 “법무부에서 박 전 대통령의 정확한 취지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그 뜻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정부에서는 헌재 결정을 승복하고 존중한다”고 말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수사하고 있다.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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