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사회적기업 고용률 62% 전국최고…올해도 일자리 5천개 목표

경북지역의 주요 사회적기업들. 예천반서울메주영농조합법인. <경북도 제공>

고령개실마을영농조합법인. <경북도 제공>

군위찰옥수수영농조합법인. <경북도 제공>

안동도산무청영농조합. <경북도 제공>

유은복지재단나눔공동체. <경북도 제공>

봉화월암산영농조합법인. <경북도 제공>

‘성장’ vs ‘분배’. 지난 수백 년간 가장 논란이 되어 온 경제담론 중 하나다. 20세기를 거치면서 성장론의 대표주자인 자본주의가 골수 분배론인 공산주의를 압도하면서 잠시 일단락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 케케묵은 논쟁이 최근 다시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기업의 탐욕은 자본주의의 독주와 함께 불평등·빈부격차·환경파괴 같은 사회문제를 불러일으켰다. 이에 다시 이윤 극대화의 자본주의 경제와는 다른 분배라는 가치를 우위에 두고 펼치는 경제활동, 즉 사회적경제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모순인 공공의 위기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사회적경제의 현재 상황과 문제점·지향점에 대해 3회에 걸쳐 알아본다.

道, 경쟁력 제고 프로젝트 추진
농산물생산·유통·관광·축제 등
시·군 당 ‘크라우드펀딩’사업화
선도기업 육성·판로·경영 지원
영세업체 많아 질적성장이 과제

자본주의의 대체재로 등장한 사회적경제는 역설적이게도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바로 지속적인 분배를 가능하게 할 성장의 영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고민은 파이를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할까, 아니면 다 같이 적게 먹더라도 나눠 먹어야 할까 라는 문제로 되돌아온 것이다. 이런 원론적인 물음에 해법을 제시하는 사례가 있다. 바로 사회적경제의 성공모델로 꼽히는 선키스트와 제스프리·FC바르셀로나 등이다.



◆ 자본주의를 넘어 사람에게

자본주의에서 ‘기업’은 이윤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경제 단위를 말한다. 이윤 창출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는 만큼 최근의 폴크스바겐 사태처럼 일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을 소홀히 하며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종종 보게 된다.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 가치보다 수익극대화를 지향하면서 사회발전에 역주행한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이 때문에 시장경제에서 이윤 극대화라는 냉혹한 가치가 아닌 ‘같이 다 함께’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온 사회적경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비교적 최근에 회자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20세기 초반 교원들이 만든 상호부조회사나 공제회·생활협동조합에서부터 1907년 농촌지역 신용협동조합도 사회적경제의 한 형태다.그러던 중 21세기 들어 양극화라는 고도성장의 한계에 직면하면서 존재감을 높이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은 어떤 가치에 우선점을 둬야 할까.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목적, 즉 이익이라는 물질적 가치를 넘어 사람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해야 한다. 먼저 취약계층에 대한 직업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안동시 남선면 현내리에 위치한 유은복지재단 나눔공동체가 대표적이다. 대부분의 직원이 장애인인 유은복지재단 나눔공동체는 1994년 장애인의 직업 재활을 목적으로 출발한 후 2004년부터 새싹채소를 재배하기 시작해 2008년 사회적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나눔공동체는 장애인 60명을 비롯해 80명에 가까운 취약계층이 일하고 있다.

또 홈리스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빅이슈(Big Issue)’도 같은 사례다. 프랜차이즈 사업을 진행하는 미국의 ‘주마 벤처스’는 자사의 매장이나 사업장에 비행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그들에게 교육·직업 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사회적 서비스 제공도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의 중요한 가치다. 사회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 즉 돌봄이 필요한 농촌의 독거노인이나 장애인에게 저렴하면서도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사회적경제의 한 분야다.

환경 보전과 개선이라는 사회적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도 사회적경제의 한 부분이다. 이 밖에 저소득 취약 지역의 재건, 인권보호, 문화 소외 해소, 교육이나 국민 보건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기업도 운영되고 있다.

◆공공·경제성 두 마리 토끼를 잡아라

하지만 현재 한국의 사회적기업의 미래가 무작정 밝은 것만은 아니다. 사회적기업이 취약계층에 대한 안정적인 일자리 제공 측면에선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기업 수가 1천700개를 돌파하면서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로 들어섰기 때문이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10인 미만 사회적기업이 전체의 절반에 가까울 만큼 영세한 규모와 정부 지원 의존 등으로 지속가능성에 대한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지원금이 중단되는 사회적기업이 늘어나면서 자립방안 모색이 곧 생존과 맞닿아 있다. 실제로 정부 지원금이 끊기면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사회적기업이 적지 않다. 방과후 학교, 장애인 교육, 보육, 사회복지, 관광 영역의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은 50% 넘는 적자를 보이고 있다.

유럽의 사회적기업 육성은 5년간 양적 성장기와 질적 성숙기를 거쳐 인재를 육성하는 3단계 정책으로 진행돼 왔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사회적기업 수를 늘리는 데 치중해 질적 성숙기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상황이다.

경북의 한 사회적기업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이 직면한 경쟁력 제고는 생존 방향에 대한 치열한 고민의 필요성을 일깨워줬다”고 말했다. 질적 성장을 향한 2단계에 접어 들어야 하고 시장을 키워줘야 사회적기업의 경쟁력이 제고될 수 있다.

◆경북 사회적기업 고용률 62%

경북도도 이처럼 사회적기업의 이상인 성장과 분배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 경북은 사회적기업의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이뤘다는 평가다. 경북의 사회적경제기업 수는 2016년 12월 말 기준 사회적기업 208개, 마을기업 104개, 협동조합 458개 등 모두 770개다. 또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률은 62%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한 의무 고용비율 30%를 훨씬 넘어 전국에서 최상위 수준이다.

반면 매출 부분은 아직까지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다. 94개 인증 사회적기업 매출액은 기업당 평균 11억8천만원으로 2010년 5억9천만원보다 2배 정도 늘었다. 하지만 104개 마을기업(업체당 8천100만원)과 242개 협동조합(업체당 9천만원)은 여전히 영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경북도는 올해 사회적경제의 한 단계 도약을 위해 사회적경제 활성화 프로젝트인 가치고(GAT-CH GO)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예산 230여억원을 투입해 사회취약계층과 청년들의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특히 신유형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사업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10대 프로젝트 중 고향사랑 크라우드펀딩 공모사업은 처음 시행하는 소규모 지역공동체사업이다. 주민숙원사업 해결, 전통문화·관광, 농산물 생산·유통, 마을축제 등 시·군당 1건 이상 아이템을 공모해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사업화한다.

경북형 소셜벤처밸리 조성사업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집적화된 1~2곳을 지정해 창업 지원, 시장 조성, 네트워크 구축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구축해 나가는 사업이다. 또 선도기업 육성 123 프로젝트 사업은 창업·경영·판로개척 지원을 통해 경북 대표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사업이다. 네트워크 구축, 우수사업 모델 도출 및 공유, 공동브랜드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해 선도기업을 육성·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 판로시스템 구축, 사회적경제 서포터스 운영, 사회적경제박람회 개최, 협동조합발상지 기념화사업 등도 함께 진행된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2020년까지 사회

적경제기업 1천200개, 일자리 창출 2만800명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올해만 사회적경제기업 90개 창업 등으로 일자리 5천190개를 만든다는 방침이다.

차윤호 경북도 사회적경제과장은 “경북의 사회적기업들이 양적 성장뿐만 아니라 질적 성장을 고민할 때가 왔다”면서 “사회적기업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다면 경북의 선키스트가 출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홍석천기자 hongsc@yeongnam.com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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