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朴 파면, 고통 컸지만 法治 위한 과정”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5·사법연수원 16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선고를 두고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13일 오전 11시 헌재 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라고 생각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그는 “비록 오늘은 이 진통의 아픔이 클지라도 우리는 헌법과 법치를 통해 더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대행은 대전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11년 3월14일 이용훈 당시 대법원장의 지명으로 여성으로서는 둘째 헌법재판관이 됐다. 2014년 12월 선고한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의 주심 재판관을 맡았고, ‘김영란법’이라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 국회 선진화법 등 주요 사건에서 대체로 다수 의견을 냈다. 1월31일 박한철 전 헌재소장의 퇴임 후 8명의 재판관 중 가장 어리지만 권한대행을 맡아 탄핵심판을 진두지휘했다. 이 대행은 이날 퇴임으로 1987년 판사로 임관한 이래 30년간의 공직 생활을 마감했다.

김상현기자 shkim@yeongnam.com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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