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조기大選 따른 영향 최소화 노린 듯

사드배치반대 대구경북대책위가 28일 오전 롯데백화점 대구점 앞에서 ‘롯데 사드 부지 제공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배치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국방부가 28일 롯데로부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할 부지를 확보하면서, 사드 배치는 더는 돌이키기 어려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군 안팎에선 안보상 이유지만 사기업이 운영하던 골프장(성주 롯데CC)을 사드 부지로 흡수하고, 해당 기업을 중국의 보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내몰며 추진한 사업인 만큼 이번 부지 교환계약으로 ‘후퇴는 상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

국방부는 당초 1월 초에는 사드 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두 달 가까이 일정이 밀린 만큼 최대한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가능한 한 이른 시간 내에 사드가 배치되도록 시기를 당기기 위한 여러 노력을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군은 롯데와의 부지교환 계약서 서명란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롯데CC를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설정해 경계병을 배치하고 울타리를 설치하는 작업을 시작함으로써 조기 배치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줬다.

사드 배치까지 남은 절차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부지 공여, 기지 기본설계, 환경영향평가, 건설 등으로 동시에 여러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한·미는 부지 공여 문제를 논의하면서 기본설계도 병행해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방부가 일정을 서두르는 것은 헌재의 대통령 탄핵소추 인용으로 5월쯤 조기 대선이 치러지더라도 이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를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까지 진전시켜놓자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날 “국민으로부터 탄핵당한 정부가 왜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 정부가 끝을 내버리면 다음 정부는 외교적으로 상당한 어려움에 부닥칠 수 있다. 다음 정부의 외교적 입지를 넓혀주기 위해서라도 다음 정부로 넘기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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