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칼럼] 주변국과 경제협력으로 새로운 북방정책을 추진하자

전명수 러시아 비즈니스 이코노미스트

北 효과적으로 제어하려면
중국·러시아와의 공조 필수
정부와 전국 지자체 협력해
동북아 역내 합작 공단 등
경제협력서 돌파구 찾아야

한국의 사드 배치, 남중국해 등의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 갈등,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설을 두고 계속되는 미·러 간 공방 등 동북아 역내 국가 간의 복잡한 이해관계의 실타래가 더욱 꼬여만 가는 형국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걱정만 쌓여간다.

대한민국 내부도 여전히 혼탁한 분위기다. 최근 상황을 보면 새로운 리더십이 나오기 전까지는 정상적인 국가 기능을 좀처럼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특히 대북정책이 우려스럽다. 북한의 도발을 이대로 두고 봐서는 결코 안되지만, 지금처럼 계속 압박만 하는 정책이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지도 솔직히 확신하기 어려워 보인다.

북한의 효과적인 제어를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중국과의 크고 작은 무역분쟁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러시아와 통상은 지금 당장 우리의 교역 비중에서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큰 파급력은 없어 보인다. 하지만 러시아 또한 사드 배치를 반대하며 극동지역에 군비증축의 태세를 보이고 있어 결코 영향력이 작지 않아 보인다.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를 지금 이 상태로 둔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몸속에 전이가 더욱 퍼져 치유가 어려운 말기 암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이젠 실질적 방안이 논의돼야 하는 시점이다. 기본적으로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다. 동북아 역내 합작 산업공단을 건설하는 방안이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접경지역에 제2의 개성공단격 국제산업단지를 건설해서 대한민국 북방정책의 교두보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북핵 도발이 또 한번 반복되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금보다 우호적인 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또 향후 북한과 관계가 개선되면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면 된다. 통일 이후의 한국경제를 대비하는 테스트 베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실행 방안으로는 우선 정부가 적극 나서야만 한다. 기업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라며 정략적으로 활용돼서는 결코 안된다. 정부와 기업 차원에서 추진할 수 있는 분야 자체가 다른 것이다. 국운이 달린 북방정책으로 여겨야 한다. 정파를 떠나 정부와 국회 간의 초당적 협력으로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실무를 총지휘하는 컨트롤타워격의 상위기구가 필요한데, 가칭 ‘북방정책 추진위원회’를 설치해 기재부·외교부·통일부·산자부 등 관련 부처의 실무전문가로 조직을 꾸려 러·중과 협상하며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둘째,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입주할 국내 기업이다. 환동해권 거점도시로 성장을 위해 지난 수년간 꾸준히 북방사업을 추진한 지자체들이 있다. 이들과 협력하면 보다 강력한 추진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유라시아 이니셔티브가 잠수 타기 직전까지 강원도, 경상도, 부산시 등 환동해권의 지자체들은 극동러시아와 중국 동북3성을 잇는 새로운 경제루트를 만들어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정보를 바탕으로 경험을 축적한 이들 지자체와 협력하는 전략을 펼쳐보는 것도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끝으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전으로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야 한다. 양자간 통상 확대는 금번 중국의 무역보복 조치로 극명한 한계가 있음을 깨달았다. 그렇다고 다자간 통상협력을 무조건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할 때 동북아에서는 다자간 협력이 더욱 적절해 보인다. 대외적으론 합작 산업단지를 건설하면 양자 간 갈등으로 발생되는 리스크가 최소화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전국의 지자체와 긴밀한 협력으로 합작 산단으로 중국의 동북 3성과 유라시아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는 신시장을 우리 기업에 적극 홍보하고 참여를 지원하며 독려해야 한다.
전명수 러시아 비즈니스 이코노미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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