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국건정치칼럼] 부메랑 될 대선주자들의 편가르기

막바지로 접어든 탄핵정국
찬반집회에 경쟁하듯 나가
헌재 결정 불복을 선동하면
자신이 나라 이끌게 됐을때
그 부담도 고스란히 안아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여부를 판가름할 헌재의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대통령 대리인단이 절차의 공정성을 문제삼으며 헌재의 ‘3월13일 이전 결정’ 로드맵을 뒤집어보려 하지만 역부족이다. 헌재는 오늘(27일) 최종변론을 마무리하고 이정미 헌재 소장 권한대행 퇴임 전에 선고를 내린다는 입장에서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소송집행권을 행사 중이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검도 내일(28일) 활동시한이 끝날 가능성이 높다. 특검 기간 한 달 연장의 키를 쥐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꿈쩍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사면초가에 몰린 박 대통령이 특검 활동이 종료되는 시점에 헌재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자진 사임할 것이란 말도 나돈다. 어쨌든 박 대통령의 운명은 앞으로 최장 2주일 이내에 결정된다. 여기에 따라 나라의 명운도 갈림길에 선다.

디데이를 향해 재깍재깍 달려가는 탄핵시계는 시한폭탄이다. 태극기 집회와 촛불 집회로 나뉜 광장의 열기로 볼 때 헌재가 탄핵안을 인용(대통령 파면)하든, 기각(대통령 직무복귀)하든 대대적인 불복종운동이 벌어질 게 뻔하다. 성숙한 국민의식이 더 이상의 국가적 혼란을 막기 위해 보수와 진보의 양극단이 주도하는 극한 대립을 외면할 거란 기대도 있다. 무조건 혼란이 일어나리라고 예단하는 건 국민 수준을 얕잡아 보기 때문이란 주장도 일리가 있다. 하지만 만일 인용이 되면 60일 이내에 치러질 대선정국에 곧바로 돌입하기 때문에 회오리가 몰아칠 수밖에 없다. 기각이 되더라도 12월20일에 차기 대선이 실시되므로 이미 대선열차를 출발시킨 정치권이 곧장 선거정국으로 몰아갈 태세다. 결국 어떤 경우든 탄핵 심판 결과가 대선과 연결되면서 좌우 대치가 불가피하다.

국론분열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정치권이 신사협정을 맺는 방법이 있지만 지금은 오히려 대선주자들이 광장에 들어가 지지자들을 부추기고 있다. 그제(25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주말 탄핵찬성 집회에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이재명 성남시장, 국민의당 손학규 전 대표, 정의당 심상정 대표 같은 야권 대선주자들이 함께 촛불을 켰다. 테러 위협 첩보가 입수된 문 전 대표 곁에는 경찰 신변보호조가 따라붙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대선주자인 이인제·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는 광화문 인근 대한문에서 열린 탄핵반대 집회에서 태극기를 들었다. ‘기각되면 혁명’ ‘인용되면 내전(內戰)’이란 양 진영의 위험한 구호에 대선주자들이 목소리를 보탤 뿐 아니라 선동까지 서슴지 않는다. 헌재 결정 승복을 강조하는 대선주자들(유승민·안철수 의원 등)의 목소리가 들어갈 틈이 없다.

지금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도 중요하지만, 다음 대통령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나갈지가 더 절실한 문제다. 탄핵 이후의 극심한 이념 갈등, 대선 과정에서 쌓이고 쌓일 앙금들을 치유하고 어려운 주변여건을 극복해야 할 막중한 난제가 다음 대통령을 기다리고 있는 까닭이다.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국론통일이 필요하다.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묶는 일은 지금부터 해 나가야 한다. 그동안의 혼란을 국가 성장통으로 삼아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사회를 정상화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그 일은 나라를 이끌어 보겠다는 대선주자들의 몫이다. 그럼에도 표 계산에 눈이 먼 대선주자들은 나중에 일어날 일들은 생각하지 않고 당장 정권을 잡는데만 혈안이 돼 있다. 보수와 진보 시민사회의 양극단이 주도하는 극한투쟁에 부화뇌동한 결과가 실제로 자신이 나라를 이끌게 됐을 때 부메랑으로 돌아오는 결과를 왜 예상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그런 짧은 생각만 하는 정치인에게 나라를 맡기면 지금보다 나아질까. 서울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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