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초중고 자녀 月 10만원 수당 지급” 공약

바른정당의 대권주자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이 26일 “아동수당을 도입해 초·중·고 학생 자녀 1명당 월 1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이 키우고 싶은 나라’를 주제로 한 보육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우리 국민은 출산 기피의 원인으로 교육비 부담을 1순위로 꼽았다”면서 “아이 키우는 가정에 대한 사회 전체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공공 어린이집을 크게 늘릴 것도 공약했다. 이를 위해 임기 내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 수를 현재의 28%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국가가 운영비와 인건비, 교사교육을 지원하는 ‘공공형 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고 영세기업, 영세자영업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에는 정부 주도로 권역별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우는 영아(0∼35개월)에 대한 지원도 대폭 강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현재 0∼11개월 영아에게는 월 20만원, 12∼23개월 월 15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나 이를 모두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고 현재 월 10만원인 24∼35개월 가정양육수당은 월 20만원으로 올리겠다는 것.

이외에도 초등학교의 돌봄기능을 강화해 초등 1∼6학년의 하교시간을 월∼금요일 오후 4시로 단일화할 것을 공약했다. 또 하교 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는 방과 후 교실, 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등을 활성화해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퇴근 전까지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최근 11년간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퍼부었으나 저출산 문제는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며 “인구재앙을 피하려면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 의원은 그동안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 3년’ ‘칼퇴근 보장’ 등의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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