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투자금·先대출 제한' 원안대로 27일 시행 업계 반발에도 '투자자 보호' 원칙 고수

 금융당국이 만든 P2P(개인 대 개인) 대출 가이드라인이 오는 27일부터 원안대로 시행된다.

 지난해 11월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이후 P2P 업체들은 개인투자자 1인당 투자 한도 제한과 선(先) 대출 금지 조항이 P2P 대출 성장세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발해왔다.

 그러나 P2P 대출 시장이 성숙하기 전까지는 투자자 보호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내세운 금융위원회는 일단 가이드라인을 원안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26일 금융위가 밝힌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개인투자자의 연간 투자액수는 건당 500만원, 중개업체당 1천만원으로 제한된다.

 연간 이자·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가거나 사업·근로소득이 1억원을 넘는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중개업체당 4천만원(건당 2천만원)까지 투자할 수 있다.

 P2P대출 업체는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은행·저축은행 등에 맡겨 회사 자산과 분리해 놓아야 하며, 대부업체 등 연계 금융회사를 통해 선(先)대출을 해주면 안된다.

 현재 많은 P2P 업체가 차주에게 자기자본으로 먼저 대출해주고, 투자자를 모집해 원리금 수취권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영업하고 있다.
 돈이 급한 차주들은 이른 시일 내에 대출받기를 원하지만, 투자금이 모이기까지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때 대출은 P2P 업체가 100% 지분을 가진 대부업체를 통해 실행된다.

 P2P 업체를 통해 개인 신용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차주는 은행권 대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고금리의 2금융권 신용대출을 받아야 하는 차주들이 연 8∼15%의 중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그러나 금융위는 P2P 업체의 선대출을 허용하면 대부업체와 다를 바가 없어지고, 돈을 빌려줄 사람과 돈이 필요한 사람을 가운데서 연결해주는 P2P대출 본연의 취지가 무색해진다며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기존 P2P업체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시행은 3개월간 유예된다. 전산시스템 구축 등 사업 재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한해서다. 
  
 가이드라인 시행을 앞두고 금융위는 업계 다독이기에 나섰다.

 금융위는 김용범 사무처장 주재로 지난 23일 8퍼센트·렌딧·피플펀드·어니스트펀드 등 P2P업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 사무처장은 "P2P 대출 시장이 이제 막 꽃을 피우는 상황에서 금융사고가 한 번 나면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단계를 거쳐 가며 성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 사무처장은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시장을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투자 한도의 경우 P2P 대출 성장세에 따라 추후 늘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P2P대출 시장을 보면 소수가 고액 투자를 하고 있을 뿐 대부분은 1인당 1천만원 이하로 투자한다"며 "1인당 평균 투자금액이 올라와 투자 한도 때문에 시장 성장세가 제약되는 것으로 보이면 한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P2P 대출 가이드라인은 P2P를 통한 부동산투자 쏠림 현상 때문에 강해진 측면이있다. 금융당국은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이 제약되지 않는 방안을 모색해 보겠다는 방침이다.

 P2P업체는 가이드라인 원안 도입을 아쉬워하면서도 규제 도입 이후 활로를 모색하는 모습이다.

 P2P업체 렌딧 관계자는 "최고의 상태로 시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갈 수 있을 것 같다"며 "작년보다 투자자가 늘어 투자 모집 속도가 빨라졌기때문에 선대출 문제는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8퍼센트 관계자는 "가이드라인 도입으로 모든 P2P대출 업체가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본다"며 "소비자 권익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시행이 결정됐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국P2P금융협회가 집계한 누적 대출 취급액은 지난달 말 5천275억원으로 6개월새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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