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8개 구군, 저소득층 아동 급식예산 4년간 123억 안 써”

대구지역 기초자치단체가 최근 4년간 100억원이 넘는 저소득층 아동급식지원 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급식단가를 올려 아이들에게 보다 양질의 음식을 제공하고, 불용예산 비중도 줄이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24일 우리복지시민연합이 공개한 ‘대구지역 아동급식 예산 연도별 결산현황’에 따르면, 대구시와 8개 구·군은 매년 관련 예산 30여억원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32억9천759만원(전체의 26%), 2014년 29억7천183만원(22%), 2015년 30억5천924만원(21%), 2016년 29억9천152만원(21%)이다. 해마다 전체 예산의 20%가 넘는 돈을 쓰지 않고 남겨둔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현 급식단가를 상향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1식당 4천원가량 지원하는 급식비를 5천원까지 올려 아이들이 보다 다양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것.

황성재 우리복지시민연합 정책실장은 “현재 아이들은 대구시가 가맹점으로 정한 편의점에서 인스턴트(삼각김밥, 햄버거 등)를 사 먹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아이들이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 가맹점은 많지도 않고, 4천원으로 사 먹을 수 있는 음식도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제라도 급식단가를 합리적으로 올려 불용예산을 줄이고, 일반음식점 가맹점도 늘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급식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대구지역 일반음식점 가맹점은 385곳, 편의점은 804곳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시에서도 해당 문제를 인식하고 있으며, 일반음식점 가맹점 확대와 급식비 단가 인상 등 근본적인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아동급식지원사업은 아동복지법 제35조에 따라 전국 지자체에서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구시의 경우 연중 조·석식(시비 75%, 구·군비 25%), 학기 중 토·일·공휴일 중식(시비100%), 방학 중 중식(시비 50%, 구·군비 50%) 세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서정혁 기자

기사 전체보기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