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 조기 예약땐 반값 할인·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 확대…내수 살리기 총력

  • 이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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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2-24 07:41  |  수정 2017-02-24 07:41  |  발행일 2017-02-24 제3면
정부 내수 활성화 방안 발표
경차 유류세 환급 20만원으로
청탁금지 피해업종 800억 지원
KTX 조기 예약땐 반값 할인·전통시장-대중교통 공제 확대…내수 살리기 총력

침체에 빠진 내수 살리기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다.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조기퇴근을 유도하는 유연근무제 도입이 추진된다. 고속철도를 조기 예약하면 운임을 최대 50%까지 깎아주고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내수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매달 하루를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정하고 일찍 퇴근해 가족들과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는 소비 촉진안을 내놨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간 매일 30분씩 더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로 지정한 금요일에는 2시간 일찍 퇴근해 가족과 쇼핑·외식 등을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벤치마킹해 이같은 대책을 마련했다. 한국은 미국·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늦게까지 일을 하는 관행이 있어 소비를 구조적으로 제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화훼업·농축수산업 분야 소상공인에게 저리 융자를 지원하기 위해 800억원 규모의 전용자금이 조성된다. 다만 이날 대책에는 식사·선물·경조사비의 한도를 명시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 계획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청탁금지법 대책은 법의 근본적인 취지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범답안을 마련하려고 했다"며 “경제·사회적인 면을 모두 고려한 대책을 내부 논의 중이며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은 올해 말까지 30%에서 40%로 확대해 연말정산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상반기 중 호텔·콘도 사업자가 객실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이상 내리면 건물분 재산세를 최대 30%까지 깎아주는 안도 추진된다.

해외 골프수요를 국내로 돌리기 위해 골프 관련 세금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도 완화하는 골프산업 육성책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민·업계 등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골프산업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4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장기 불황으로 소득 기반이 위축된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줄어든 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대책들이 마련됐다.

구조조정 중인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 대형 3사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대상 지정을 추진한다.

또 실업자 생계 보호를 위해 오는 4월 구직급여 상한액을 하루당 4만3천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저소득 근로계층의 자활을 지원하는 근로장려세제 요건 중 단독가구 지급 대상을 40세 이상에서 30세 이상으로 확대하고, 자녀장려세제의 재산기준은 1억4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완화한다.

서민들의 주거·의료·교통비 등 필수적인 생계비를 줄일 수 있는 대책들도 발표됐다.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의 절반 이상을 봄·가을 이사철에 집중 공급해 전셋값 상승을 억제하고 주택기금의 전세자금·월세대출의 한도를 각각 1억2천만원에서 1억3천만원으로,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한다.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는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KTX·SRT 등 고속철도를 25일 전에 조기 예약하면 최대 50%까지 운임을 할인하는 등 교통비 지원도 늘린다.

신용 회복을 위한 워크아웃 중에 실직하거나 폐업하면 최대 2년간 대출 상환을 유예하는 등 한계 차주 지원책도 마련됐다.

이연정기자 leeyj@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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