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다당제와 덧셈정치

현재 국회의원 299명은 5개 정당과 무소속으로 구성돼 있다. 대한민국 헌정사에 보기 드문 다당제 형태다. 자세히 살펴보면 더불어민주당이 121석으로 40.47%, 자유한국당이 94석으로 31.44%, 국민의당이 39석으로 13.04%, 바른정당이 32석으로 10.7%를 차지해 이 4당이 원대교섭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비교섭단체로는 정의당이 6석(2.01%), 무소속이 7석(2.34%)으로 상대적으로 소수그룹이다.

오랜 헌정사에서 양당제에 익숙해진 국민들은 다소 혼란스러움과 무력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다. 탄핵국면이 지나고 대선국면으로 접어들면 결국 양당제로 귀결될 것이라 내다보기도 하고 양당제가 다시 정착돼야 정국이 안정을 찾을 것이라 기대하는 국민도 많다. 어차피 한 뿌리로 생각하는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은 합쳐야 되고,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도 결국 한 정당이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다당제가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발전에 더 큰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사회 각 분야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차이가 있고 국민들의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다양해진 21세기에는 과거와 같은 양당체제로는 국민과 사회의 이익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많을 수밖에 없다. 광복 초기 그리고 국가발전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양당제가 정치적 효율성을 가져왔을지는 모르나 지금은 정치적 효율성보다는 다양성을 수렴할 수 있는 정당체제·정치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지금의 5당 체제는 탄핵정국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아 넘길 수도 있지만, 인위적인 정당 간 이합집산을 통한 양당제로의 복귀는 정치발전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우리는 그동안 양당제로 극심한 정치대결과 소모적 정쟁을 경험했다. 양당제는 필연적으로 극단적인 대립을 피할 수 없는 정치구도이고, 이로 인해 국회의원은 정당이나 집권당의 이익대변을 위한 거수기로 전락했다.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양당제가 결론적으로 마이너스 정치를 해온 것이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다당제가 정착된다면 덧셈의 정치가 가능하다. 1+1=2가 아닌 1+1=3이 될 수도 있고 그 이상도 될 수 있다. 다당제 아래에서는 상대를 이해하는 폭이 더 넓어지고, 정책이나 입법의 내용이 소수나 소외된 국민들의 고충을 헤아리는 따뜻한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많다. 이를 통해 정치도 발전하고 국민의 삶도 더 나아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종문 교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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