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불법체류자 추방 대상 확대·단속 강화

‘反이민 2탄’행정각서 2건 서명

무면허 운전 등 경범죄자 포함
단속공무원 1만명 확충하기로

빗장거는 정책 반대하는 LA市
불법체류자 지원 펀드 설치키로
귀화관련 문의전화도 줄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불법체류자 단속과 추방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수백만명에 달하는 미국내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추방 위기에 놓이게 됐다.

21일(현지시각)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날 서명한 2건의 행정각서는 미국 내 이민행정 집행력과 국경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NYT는 이번 행정각서가 △이민자 범죄 공론화 △지역 경찰관, 단속요원으로 등록 △이민자 사생활권 박탈 △이민자 구금시설 신설 △망명 수요 제한 등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미국내 불법체류자들 가운데 추방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추방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기존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추방 대상이 된 데 반해 이제는 무면허 운전 등과 같은 경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단순히 불법으로 국경을 넘은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모두 추방 조치에 취해질 수 있다.

체류 비자가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은 불법체류자들의 경우 비자 만료 사실 자체로만 추방하지는 않지만, 전보다 단속과 추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비교적 이민자에 관대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2013년 역대 최다인 43만4천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했다.

이민자 권리단체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중범죄를 저지른 이민자 추방에 집중하기로 가이드라인을 설정해 2015년에는 추방 인원이 33만3천명으로 줄어들기도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행정각서가 실행되면 수백만 명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적발돼 추방될 수 있다. 미국 내 불법체류자 수가 한국인 16만여명 등 1천100만명으로 추정되므로, 이 가운데 상당수가 추방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단속공무원을 1만명 확충하기로 했다.

대규모 ‘추방 광풍’이 예상됨에 따라 시민단체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이번 행정각서는 트럼프 정부가 공격적인 대규모 추방정책을 위해 적법한 절차와 인간 존엄성, 우리 사회의 복지는 물론 취약한 아이들에 대한 보호마저 짓밟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비난했다. 이 단체는 행정각서 저지를 위해 법적 조치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로스앤젤레스 시 등이 불법체류자를 국외추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하는 펀드를 3월 중 설립하기로 했다. 펀드의 이름은 ‘LA 저스티스 펀드’로 정해졌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난달부터 미국 이민자들이 미국 시민이 되기 위한 귀화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 곳곳에서 중남미, 아시아, 중동 출신 이민자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에는 어떻게 미국 시민이 되는지를 묻는 전화 문의가 급증했다.

로스앤젤레스에 사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 ‘귀화 클리닉’ 대기 시간은 2배로 늘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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