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제 10개 읍·면·동 시범운영

22일 올해 처음 열린 대구시장, 구청장·군수 정책협의회에서 대형 폐기물(포켓 스프링 매트리스) 불법매립 개선과 주민참여예산제 구·군 확대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최근 대구 통합신공항 이전과 관련, TV끝장토론에서 권영진 시장과 대립각을 세운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이날 기초단체장 중 유일하게 불참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권 시장과 기초단체장들은 대구시만 시행 중인 주민참여예산제를 구·군에도 확대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구시는 올해 각 구·군에 5억원씩 총 40억원을 지원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별도 구성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기초단체장은 이를 잠정 수용했다.

각 구·군은 주민참여예산위를 통해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자발적으로 발굴, 예산도 배정하게 된다.

시는 일단 연내 10개 읍·면·동에 주민참여예산위를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권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을 그냥 나눠주는 형식이 되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며 “앞으로 성과가 좋은 구·군에 더 많은 예산이 갈 수 있게 하고, 운영할 준비가 안 된 곳은 계속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대구시는 95억원(261건)을 주민참여예산으로 배정했다. 올해는 시정 관련(85억원) 외에 구·군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 차원에서 별도 예산(40억원)을 편성했다.

파쇄 및 소각이 힘들어 구·군마다 쌓여가는 포켓 스프링 매트리스 처리와 관련해선 단기적으론 수처리 인력을 구·군마다 5명씩 확보할 수 있는 비용을 대구시가 지원하기로 했다. 해당 작업이 가능한 성서소각장 개체공사가 2023년에나 완료된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장기적으론 대구시와 구·군이 협의해 적당한 대형 공동처리작업장 부지를 물색하기로 했다.

최백영 전국지방분권협회 공동의장은 이날 특별히 회의에 참석, 다음달 3일 열리는 대선 후보 초청 지방분권 대구결의대회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민항 존치’를 주장하고 있는 이진훈 수성구청장은 이날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통합공항 이전과 관련한 권 시장과의 불편한 감정이 아직 가시지 않은 게 아니냐는 추측을 낳게 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구청 내 다른 간담회가 예정돼 있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다”면서 “불참한 것과 관련해 확대해석은 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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