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국경제 4월 위기설’ 만반의 대비 필요하다

한국경제의 4월 위기설이 금융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4월 위기설이 나도는 근거는 크게 두 가지다. 대우조선해양이 4월에 예정된 회사채 상환에 실패해 파산할 수 있다는 것과 미국이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지금으로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게 정부와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 만약 이 두 가지 악재 중 하나라도 현실화된다면 한국경제는 심대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어 불안감을 지울 수 없다.

4월 위기설의 한 축인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그야말로 풍전등화 신세다. 자본잠식과 분식회계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이후 경영난이 악화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 때문에 대우조선해양이 오는 4월21일 만기되는 4천400억원 규모의 회사채를 막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회사 측은 신규 수주를 통한 선수금과 선박 인도대금을 확보해 상환자금을 마련한다지만, 외부 여건이 녹록지 않아 이 같은 계획이 실현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4월 회사채를 해결한다고 해도, 7월(3천억원)과 11월(2천억원)에도 계속 만기분이 기다리고 있어 유동성 위기에서 쉽사리 벗어나기 힘들어 보인다. 만약 대우조선해양이 상환 불능이 되면 금융권 부실과 협력업체 연쇄 도산 등의 엄청난 충격파가 경제를 뒤흔들 것으로 우려된다.

한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가능성은 더욱 심각한 문제다. 미국은 이미 지난해 중국, 독일, 일본과 함께 한국을 환율조작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한 만큼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일본업체에 인수된 미국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진짜 환율조작국은 중국과 일본이 아닌 대만과 한국”이라고 주장했는데, 대수롭지 않게 넘길 사안이 아니다. 만에 하나라도 한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되면 금융시장이 초토화될 게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또 한국이 제외된다고 해서 마냥 기뻐할 일도 아니다. 중국이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경우 대중 수출에도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최근 불거져 나오는 4월 위기설은 그만큼 국내 경제가 불확실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위기설의 근거가 약해 지나친 기우라고 일축하고 있지만, 지금은 낙관론이 아닌 만반의 대비 태세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물론 정부가 앞장서 국민의 불안감을 키울 필요는 없지만, 위기 징후를 면밀히 살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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