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대선주자의 조건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

최순실 국정농단과 대통령 탄핵 정국 등은 우리 국민에게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경제상황과 함께 국민의 마음은 한없이 무겁기만 하다. 이런 가운데 ‘조기대선’의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들도 저마다 ‘세 불리기’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생물(生物)이라는 정치적 특성상 막판까지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이러한 때 대선주자가 누구든지 간에 총체적 위기상황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미래와 희망을 말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

가장 먼저 ‘보수와 진보’ ‘지역 감정’ ‘기성세대와 청년세대’ ‘빈부 격차’ 등 계층 간 갈등의 프레임을 넘어서는 통합의 리더십이다.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모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이러한 통합은 소통에서 출발한다. 바닥에서부터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다면 진정성 있는 통합은 기대하기 어렵다. 통합은 수단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야 가능하다.

다음으로 내우외환의 정치경제적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했던 한민족 고유의 저력을 발현시킬 수 있는 지도자적 역량이다. 저성장·고실업 등의 경제위기에 정치권의 혼돈이 더해져 한국 정치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또한 북핵 위협은 국민의 안보 불안을 증폭시키고 이를 방어하기 위한 사드배치 문제와 함께 총체적인 외교·안보 위기상황을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마다 위기를 기회로 전화위복시킬 수 있는 잠재적 역량을 가지고 있음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 이러한 저력을 일깨워 대한민국을 국민통합과 국운상승으로 이끌어갈 지도자가 절실하다.

이 같은 전제조건 외에 더 중요하고도 엄중한 것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확립이다. 지방소멸론까지 대두되는 대한민국에서 지방분권은 앞서 언급한 여러 정치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가적 비전인 동시에 지역균형발전을 통해 국민의 삶을 높이고 국가 전체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열쇠다.

중앙집권주의자들에 의한 일관된 중앙정부 중심 체제는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대선주자들은 마땅히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핵심 내용을 헌법에 명문화하는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분권이 평화통일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길이 되도록 해야 한다. 평화통일을 위한 정책적 노력으로 통일이 이뤄진다면 우리의 분권과 자치 경험이 통일의 충격과 갈등을 완화하고 통일비용도 크게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선 후보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을 주목한다. 그들은 줄곧 생활정치에 몸담아 왔기 때문에 통합적 리더십을 위한 소통에 능하고, 지역의 먹고사는 문제부터 크고 작은 위기를 관리·해결하는 것까지 지도자적 역량을 검증받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단체장으로서 지방자치의 확대와 지방분권 개헌을 실현시켜야 한다는 당위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큰 역량을 가지고 있다.

서울 중심의 중앙집권이 더 이상 국가의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견인할 수 없음은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 이번 기회에 지방에도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자치단체장 출신의 대선 후보가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어야 한다.

‘수도권 우선’ 논리가 가져온 국토의 불균형을 아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불균형을 균형발전으로 바꿀 수 있다. 지금의 국토 불균형을 막고 모든 국민이 다 함께 번영된 사회를 누릴 수 있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의 설움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모든 국민이 원하는 대한민국이 무엇이고 미래 대한민국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이를 위해 어떤 희생과 노력을 해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고 논의해서 그 해답을 국민에게 하루빨리 제시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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