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란의 메가트렌드 읽기 .61] 美 환경정책 세계가 집중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기후변화 대책 등과 관련해 오바마 정부가 이룬 진보적 성과를 모조리 지워버리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美, 환경규제 폐지·완화 방침
전세계 온실가스 감축 등 제동
기후변화 지구촌 노력 걸림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과 함께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역동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흔적이 사라지고 있다. 그중에서 2013년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을 도입해 전 세계 온실가스 감축을 주도해 온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정책도 폐기처분될 것으로 보여 지구촌의 미래를 걱정하는 이들의 우려를 더하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퇴임하기 직전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보고서를 펴내 ‘트럼프’에 대한 경고를 날렸다. 트럼프는 지난해 5월 공개 연설에서 기후변화가 인간의 책임이라는 견해에 대해 ‘헛소리’라고 치부했다.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보고서를 통해 지구온난화가 심화할 경우 2100년쯤 지구 전체 해수면이 2.49m(8.2피트) 상승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결과지만, 현재까지 미 행정부가 예측한 최고치다. 앞서 2013년 유엔 산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가 같은 기간 상승폭을 1m로 예측하고, 지난해 3월 미국 매사추세츠대학이 1.8m로 전망한 점에 비춰 보면 한층 비관적인 관측을 내놓은 셈이다.

보고서에서 해수면 상승의 주된 원인은 기후변화에 따른 남극 및 그린란드 빙하의 붕괴,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에 따른 지반 침하 현상인 것으로 파악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해양학자 윌리엄 스위트는 “남극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빙하가 빠르게 녹아 불안정성이 커졌다”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전망치를 내놓은 것이지만 (중요한 건) 해수면 상승 확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빙하 붕괴로 전체 빙하의 질량이 낮아지면서 바닷물을 묶어 두는 힘인 빙하 중력이 낮아진 점도 극지방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의 해수면 상승을 부채질하는 요인이라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사실 지구 온난화를 막고 지속가능한 개발을 고민하는 기후변화대책은 오바마 2기 행정부의 핵심 어젠다였다. 그는 공화당과 산업계는 크게 반발했지만, 미래 세대에 기후변화보다 더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보고 자신의 환경 정책을 뚝심 있게 밀어붙였다. 퇴임을 코앞에 두고 오바마는 각종 환경 보호 정책에 대한 대못 박기에 나서기도 했다. 오바마 행정부의 마지막 3일을 남겨두고, 2016년 이래 녹색기후펀드에 대한 정부 기부금을 5억달러 추가로 집행해 총 10억달러 출연을 결정한 것이다. 이 기금은 빈국들의 탄소배출 저감을 지원하고 클린 에너지 추진과 이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를 위해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취임하자마자 오바마 정부가 도입한 기후변화플랜 등 환경규제를 전면 폐지 혹은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백악관 홈페이지는 ‘미국 우선 에너지 정책(America First Energy Plan)’을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근로자들의 에너지 부담을 낮춰 경제를 부양하고, 적대적인 국가에 대한 에너지 의존도를 낮추며, 미국인의 건강을 지키는 에너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란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정책 핵심은 미국에서의 자체 에너지 생산량을 늘리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는 기후행동계획이나 물 관련 규제와 같은 해롭고 불필요한 정책은 없애겠다고 다짐했다. 따라서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전 지구적인 노력도 걸림돌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미 트럼프는 지난해 12월 채택된 파리기후협정을 무효로 하고 유엔 녹색기후기금 후원을 중단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환경보호청장도 기후변화 부정론자인 스캇 프루이트로 임명했다. 파리기후협정은 세계 각국이 온실가스에 따른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동의한 협정이지만, 트럼프를 비롯한 미국 공화당은 기후변화 자체를 믿지 않고 있다.

다만 트럼프가 환경 정책을 그대로 밀어붙일 수 있을지는 두고봐야 한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내정자는 당선자와 달리 기후 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환경 오염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구 온난화에 큰 우려를 보내온 프란치스코 교황을 비롯한 세계의 이목이 미국 정부의 환경정책에 쏠리고 있다.

이영란 서울취재본부 부국장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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