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 이후 준비 대구시민토론회 탄핵보다 중요

신년 들어 가장 추운 지난 주말에도 꺼지지 않는 촛불시위가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될 시점을 맞고 있다. 촛불은 촛불민심의 수습과 수렴이란 절차를 거쳐야 비로소 꺼진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퇴진 대구시민행동’이 지난 21일 대구 YMCA 100주년 기념관에서 ‘2017 촛불, 대구시민이 말하다’ 토론회를 연 것은 의미심장하다. 촛불 이후를 예비하는 모범적인 모습이라 할 만하다. 향후 시민들의 역할과 사회개혁 과제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결집됐고, 이는 해당 분야의 혁신을 촉구하는 자극제이자 명령이 되기에 충분했다. 촛불은 이렇게 개혁의 추진동력으로 전환돼야 제대로 완성되고 마무리될 수 있다.

무엇보다 촛불의 의제 설정을 비롯한 주장의 변화·진화가 중요하다. 대통령 탄핵과 하야 요구는 제도개혁 촉구로 이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것은 촛불의 아우성이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을 유일한 방안이자 최선책이다. 촛불민심이 추진동력을 얻고 제도와 법으로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시민 대토론회가 ‘이것 하나는 꼭 바꾸자’라는 주제를 내건 것은 탄핵정국 이후의 중요성을 부각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고, 실천에 돌입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의미를 더했다. 촛불은 끄더라도 논의와 모색, 토론과 적용은 계속돼야 하고, 성과가 도출·집약돼야 함을 일깨우기도 했다.

‘국민의 뜻이 반영되는 정치’가 이날 토론회 결과 ‘탄핵 정국’ 이후 바뀌어야 할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는 사실도 주목된다. 그동안 정당명부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필두로 한 정치개혁은 우리 사회 일반의 요구였지만 정치권에 의해 번번이 외면받아 왔다. 이는 역으로 보면 사회 각 부문에 대한 국민적 혁신 주장이 진영이기와 전문가 집단의 무관심 등으로 좌절을 당해 온 것이다. 시민들이 촛불을 든 것도 바로 이러한 대의정치의 미작동에 대한 분노의 타오름이었다. 국회는 입만 열면 기득권 내려놓기를 말하지만 정작 공천권 등을 신줏단지처럼 모시며 특권과 특혜의 꿀단지에 흠뻑 취해 왔다. 제왕적 대통령제 못지않게 제왕적 권력을 향수해 온 국회를 민주화하지 않고서는 촛불은 꺼져도 시위는 끝나지 않을 터이다.

촛불민심은 우리 사회 각 분야의 비정상을 정상으로 바꾸라는 시대적 명령이다. 촛불집회가 회를 거듭할수록 탄핵 이후의 사회적 과제와 의제를 설정하고 정립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건 매우 바람직하고 고무적이며 실천적이다. 새로운 소통방식으로 등장한 촛불집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려면 탄핵 이후 과제들을 철저하게 수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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