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반환점 돈 특검, 국정농단 남은 의혹 모두 파헤쳐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반환점을 돌고 있다. 오늘(23일)로 출범 34일째를 맞아 오는 2월28일까지 예정된 총 70일간의 공식 수사기간을 절반가량 남겨놓고 있다. 특검 출범 당시엔 한정된 시간 내에 14개나 되는 수사 대상을 제대로 파헤칠 수 있겠느냐는 회의론이 적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국정농단 연루자 10여명을 구속시키는 등 빠른 시간 내에 상당한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에서 수사의 한계점도 드러낸 만큼, 향후 확실한 물증확보를 바탕으로 한 실체적 진실 규명이 특검 수사의 최종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수사는 박 대통령 뇌물죄와 청와대 비선 진료,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이화여대 입시 비리 등 크게 네 갈래로 동시에 진행 중인데, 영역별로 수사 속도와 성과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특혜 의혹 수사가 가장 빠르다. 이미 특검은 이화여대 교수 등 4명을 구속했고, 최경희 전 총장의 개입 정황 등도 대부분 파악한 것으로 알려져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다. 이와 함께 당초 예정에 없었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수사도 큰 진전을 보이고 있다. 특검은 문화예술계 인사의 정치성향에 따른 검열과 지원배제 등을 목적으로 한 블랙리스트 작성에 청와대가 깊이 개입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주도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지난 21일 구속했다. 이에 따라 블랙리스트 관련 핵심 수사 대상은 박 대통령만 남게 됐다.

특검이 수사에 박차를 가하며 몇몇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우선, 특검 출석을 거부하는 최순실씨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우 전 수석은 최씨의 국정농단을 비호하거나 직접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제보와 물증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등과 관련한 박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이 최대 난제로 남아 있다. 특히 삼성그룹과 최씨, 박 대통령 간에 거액의 돈 거래 정황은 드러났지만, 당사자들 모두 대가성을 극구 부인하고 있어 뇌물 혐의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특검이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인 박 대통령 수사에 더욱 박차를 가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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