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노믹스’ 본격 실행땐 아시아 수출국 韓·中·日 최대 타격”

中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뒤
45% 보복관세 매길 경우에는
東아시아국가들 가장 큰 피해

통신장비·컴퓨터·자동차 등
美시장 의존도 높아 타격 클듯

도널드 트럼프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취임하면서 그의 경제정책인 트럼프노믹스가 본격 실행될 전망이다.

트럼프는 취임하면서 미국 노동자들에게 공정하게 작동하는 무역협정과 10년간 일자리 2천500만개, 연 4% 성장을 통한 ‘위대한 미국 재건’을 국정기조로 내걸었지만, 이번에도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내놓지는 않았다.

트럼프의 신임 행정부가 새로운 국정기조 아래 그동안 공언해왔듯이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고 중국과 멕시코 제품에 각각 45%, 35%의 관세를 매기면, 중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국가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글로벌투자은행(IB)들은 전망했다.

22일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기치로 하는 트럼프 신임 행정부가 백악관 홈페이지에 내건 국정기조에 따르면 미국 노동자들에게 무역협정이 공정하게 작동하도록 하기 위한 첫걸음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부터 시작된다.

이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도 캐나다와 멕시코 등 회원국들이 미국 노동자들에게 공정한 재협상을 거부한다면, 역시 탈퇴를 선언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나 새로 밝힌 국정기조에서도 지금까지 밝혀온 큰 틀 외에 구체적인 경제정책 실행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따라서 그간 선거캠페인 과정과 당선 이후 실행하겠다고 반복해온 중국이나 멕시코산 수입품에 대한 보복관세나 중국 등의 환율조작국 지정 등 극단적 조처들이 실제 실행될지 관심이다.

한국은행 뉴욕사무소가 최근 내놓은 ‘미국 신행정부의 경제정책 실행방안에 대한 논의와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극단적 조처는 모두 실행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나 멕시코 수입품목에 대한 관세부과는 대적통상법이나 국제비상조치법에 따라 ‘국가 재난’이나 ‘비정상적인 위협’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행정부가 ‘국제무역 규제’를 허용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다.

아울러 대통령의 6개월 전 예고 절차를 거쳐 행정부 단독으로 NAFTA 등의 무역협정 탈퇴가 가능하기 때문에 멕시코나 중국 등 무역협정 국가에 대해 WTO가 규정하는 일반 수입관세가 자동으로 부과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부과되는 관세는 트럼프가 언급했던 45%나 35%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특히 중국 등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미국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의 판단 기준을 변경한 후 환율조작국 지정을 하면 된다. 미국 정부는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국가에 대해서는 우선 1년 동안 상호무역회담을 확대하고, 지정국의 해외민간투자회사의 자금조달 제한, 연방정부의 지정국으로부터 조달(수입)제한 등의 경제제재를 할 수 있다.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와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경세가 시행되면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수출국들이 최대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다.

공화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경세의 취지는 미국 기업이 법인세 등 제조비용이 낮은 해외로 생산기지를 옮기는 것을 막아 미국 내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수출기업에는 세금혜택을, 수입기업에는 세금인상 효과를 유도한다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WTO 일반 원칙에 위배되고, 미국 내 수입물가 상승으로 물가상승을 유발하는 것은 물론, 달러 강세로 이어지면서 미국 경제의 성장세를 제약할 소지가 있다.

모건스탠리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이 최대 역풍을 맞을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가장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통신장비, 컴퓨터와 부품, 자동차, 스포츠의류라는 게 이 은행의 지적이다.

JP모건도 최근 내놓은 보고서에서 한국의 자동차제조업체를 포함한 소비업종과 인도의 IT에 대해 비중축소를 추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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