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진 “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 추진…정치·정당·정책 ‘3정’ 혁신”

  • 이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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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7-01-23   |  발행일 2017-01-23 제4면   |  수정 2017-01-23
새누리당 정책쇄신안 발표
20170123
새누리당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오른쪽)과 김관용 상임고문(경북도지사)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정책쇄신 방안 발표 기자회견을 위해 비대위원들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참여형 인재영입·계파 청산
대선 전에 반드시 개헌 선언도


새누리당이 ‘최순실 게이트’에서 드러난 정경 유착을 뿌리뽑기 위해 ‘정경유착형 준조세 금지법’을 제정키로 하는 등 새로운 보수 가치 정립을 통한 재창당 추진을 선언했다.

인명진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새누리당은 국민과 동떨어진 정책과 국민 위에 군림하는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해 국민 신뢰를 잃었다. 그간 적폐를 모두 일소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삼성과 같은 대기업이 연루된 미르·K스포츠 재단 불법 지원 의혹 사건과 같은 정경 유착의 재발을 막는 데 집권 여당이 선제적 행보를 보인다는 차원이다. 지난 20일 친박(親박근혜) 핵심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마무리한 인 위원장이 ‘재창당’을 위한 정치·정당·정책 등 이른바 ‘3정 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대선체제로 돌입하는 모양새다.

인 위원장은 우선 친박 수뇌부에 대한 징계에 대해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이자 반성의 시작인 인적쇄신의 큰 고비를 넘겼다”며 “1월20일은 새누리당의 계파 해방을 선언한 날”이라고 자평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우리 당은 이것으로 반성을 다했다, 책임을 다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시작일 뿐”이라며 “새누리당은 뼈를 깎는 각오로 깨끗하고 도덕적인 정당이 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인 위원장은 “모든 당직자와 공직후보자, 사무처 당직자는 반드시 1인 1기부, 1인 1봉사 이상을 실시하고 봉사와 기부실적은 공직후보자 추천에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 위원장은 아울러 “올해 대선 전에 반드시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국가 대개조, 대한민국 개혁의 완성은 바로 개헌”이라며 “각 분야의 기본권 강화와 각 분야의 분권을 통한 국가 정상화, 그리고 통일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개헌은 대한민국의 개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 위원장은 그러면서 정치·정당·정책 혁신 등 ‘3정 혁신’을 바탕으로 재창당을 추진하겠단 입장을 밝혔다. 우선 정치혁신과 관련해 국민참여형 인재영입, 공천제도 개혁, 정책위 개편 등을 약속했다. 또 정당혁신 과제로는 계파정치 청산과 회기제에서 휴기제로의 국회운영방식 변경, 당 회의체 운영방식 개혁 등을 선언했다.

아울러 정책 혁신으로는 준조세 징수(출연금 강제모금) 관행 철폐와 ‘기업의 김영란법’ 제정, 골목상권 보호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으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기술 탈취, 납품가 후려치기, 각종 갑질, 불합리한 어음제도 등 중소기업을 고사시키는 행태를 근절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영란기자 yr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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