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선주의’ 막 올랐다…트럼프 취임식서 공식 선언

도널드 트럼프 제45대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공식 선언하며 세계 질서 재편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에 놓고 세계 질서의 새 틀을 짜겠다고 공언한 만큼 외교·안보·경제 분야에서 한국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할 것으로 예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일 낮 12시(현지시각) 열린 대통령 취임식에서 “수십 년 동안 우리는 미국 산업을 희생시키는 대가로 외국의 산업을 배불렸고 다른 나라 군대에 보조금을 지불하면서 우리 군대는 고갈되게 만들었다”며 ‘미국 우선주의’를 통한 ‘위대한 미국의 부활(Make America Great Again)’이란 산업·국정 기조를 공식화했다.

이에 따라 당장 미국이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의 방위비 분담금을 더 올리거나 미국산 무기를 더 구매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커졌다. 연내 한반도에 배치될 예정인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사드도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란 명분으로 운용비 등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분야에서도 거센 풍랑이 예상된다. 미·중 갈등에 한국이 휘말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외교·안보 현안과 경제 문제에서 한·미, 한·중 관계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 우리 정부가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수출도 문제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비롯한 대미(對美) 무역 흑자국에 대한 여러 대응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우리나라 대미 수출액은 665억달러, 수입액은 432억달러로 233억달러의 흑자를 냈다. 중국을 최우선 보호무역 대상 국가로 지정한 것도 우리에게는 큰 부담이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우리나라 수출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구경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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