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사드부지 교환·배치 시점 모호한 입장…지연 가능성 커

사드 배치 부지로 결정된 경북 성주의 롯데스카이힐 골프장. 국방부가 보유한 경기도의 군용 토지와 맞교환키로 했지만, 중국의 압박과 탄핵정국속에 확실한 계약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영남일보DB>

롯데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부지 교환을 위한 이사회를 열어 부지 교환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지 교환이 완료되더라도 사드 배치가 순조롭게 이뤄질 것으로 낙관하긴 힘들어 보인다.

롯데 고위 관계자는 20일 “당초 일정보다는 늦어졌지만 성주 롯데스카이힐CC(이하 롯데CC) 대신 받기로 한 경기도 남양주 군용지의 가치, 활용방안 등에 대한 내부 평가·분석을 마친 뒤 부지를 소유한 롯데상사가 이사회를 열어 교환 계약을 승인할 것"이라며 “설을 지나 2월 중 이사회 개최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롯데와 국방부는 지난해 11월16일 사드 배치를 위한 부지 맞교환에 합의했다. 국방부는 사드 배치지로 확정된 롯데CC 부지를 받고, 롯데 측은 남양주시의 군 소유 부지를 넘겨받는다는 내용이다.

양측은 성주골프장과 남양주 군용지의 감정평가를 최근 마쳤다. 롯데CC(148만㎡)의 장부가격은 850억원, 공시지가는 450억원이며, 남양주 군용지(20만㎡) 전체의 공시지가는 1천400억원에 달해 국방부는 가격에 맞춰 군용지의 일부만을 롯데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국방부 대변인실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부지교환과 관련된 사안은 롯데측의 내부 사정으로 국방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대변인실은 또 부지 맞교환은 물론 사드 배치 계획에 대해서도 시점을 특정짓지 않는 등 모호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대변인실 관계자는 “부지 맞교환의 경우 국방부 측은 감정평가가 완료됐으니 행정절차 등의 제반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다. 롯데 역시 내부 사정이 있을 것이고, 이사회가 끝난 후 내부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어서 부지 교환이 언제 이뤄질 것이라고 명확히 얘기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8~9월에 사드 배치를 완료하겠다는 당초 일정에 지장이 없을 것 같은가’란 질문에 “우리가 언제 그렇게 얘길 했나”라고 반문했다. 하지만 국방부 대변인실은 지난달 26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1월 중으로 토지 계약을 마무리하고 늦어도 8~9월까지 사드 배치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왜 말이 바뀌었나’라는 질문에 “누군가 잘못 대답했거나 잘못 알아들었을 것”이라며 “2017년내 배치 완료가 국방부의 일관된 입장으로 7월 혹은 8~9월 배치 완료라는 것은 언론의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처럼 국방부가 시점을 특정짓지 않고 모호하게 답변한 데에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현실화될 수 있는 정권교체에 따른 정부 정책 변화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질 중국 경제 보복 등의 경제·외교 변수, 아울러 중국측에 상당한 투자를 한 롯데가 부지 교환을 결정하기까지 예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관측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최근 중국 정부의 사드 보복 조치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것은 최순실 사태로 정권 교체 가능성이 높아진 탓이 크다”며 “중국 정부가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박근혜 정권과 잘 지낼 이유가 없어졌다. 중국은 자신들의 핵심이익에 반한다고 생각되면 경제적 손해를 보더라도 사드 보복 조치를 계속 취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의 핵심 이익은 △공산당 영도,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 △주권유지, 영토안보 확보, 국가통일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보장이다. 이 세 가지 핵심이익에 반하는 모든 사안에 강경 대응한다는 게 중국의 국가 전략이다. 사드는 이 가운데 둘째 핵심 이익에 반한다고 중국 정부는 보고 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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