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기도의회, 독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 재고해야

경기도의회의 ‘독도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이 한·일 외교갈등을 확대한 데 이어 불필요한 지역간 갈등과 외교적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더욱이 이 문제는 대선정국에서 정치권으로 불씨를 옮겨 위안부합의 폐기나 재협상 등의 주장으로 실익 없이 일본을 자극한다. 경북도와 경북도의회의 부정적 입장 표명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회는 이를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전국 광역의회의 협조를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관할지자체도 아닌 경기도의회가 느닷없이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한다는 것 자체가 명분과 실리, 그 어떤 측면에서도 득보다는 실이 많다. 철회되는 게 마땅하고, 아니면 여론수렴 등을 통한 심사숙고가 우선이다.

우선 외교적으로 독도 소녀상 설치는 일본에 뭔가를 얻어내거나 압박하기보다는 반발의 빌미만 제공하는 설익은 기획이다. 당장 일본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나선 것만 봐도 그러하다. 부산 소녀상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진 한·일 관계가 돌파구 마련을 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이같이 찬물을 끼얹는 일은 이적 행위나 다름없다. 이는 또다른 분란거리를 만드는 것은 물론 위안부 문제를 영토분쟁으로 비화하려는 일본의 의도에 스스로 말려드는 어리석은 짓이다. 일본의 독도분쟁지역화 기도에 본의 아닌 일조를 한다는 점에서 긁어서 부스럼을 만드는 격이기도 하다.

경기도의회가 독도 관할 경북도와 도의회를 제쳐두고 소녀상 설치 주체로 나선 것은 정치적 목적을 차치한다면 엉뚱하고 생뚱맞은 발상이다. 설령 독도에 소녀상을 세우는 게 평화와 여성인권 차원에서 혹은 국가적 차원에서 의미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관할 지자체와는 사전에 상의를 했어야 했다. 경기도의회의 의도와 충정을 모르는 바 아니고 강력하고 즉각적인 반대를 표명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독도의 소녀상 설치는 국가적·지역적 고려와 한·일 관계 등 종합적인 안배와 검토가 선행돼야 할 사안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한·일 사이 외교적 마찰이 예상되는 민감한 분야의 경우 관이 앞장서기보다는 민간 주도가 더 효율적이라는 사실과 함께, 일본이 그러한 전략과 전술을 교묘하게 구사해 오고 있다는 점을 반면교사로 삼았으면 한다.

경기도의회는 독도소녀상 건립 추진을 당장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 철회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 아니면 널리 의견을 수렴하는 등 심사숙고와 재검토를 하되 그것도 지금처럼 시끌벅적하게 하지 말고 신중하고 은밀하게 하라.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소리나지 않게 추진하는 건 상식에 속한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처신은 부적절하고 즉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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