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녀상 생떼도 모자라 또 독도 도발한 일본의 오만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이 지난 17일 경기도의회의 독도 소녀상 설치 추진에 대해 “다케시마는 국제법상으로, 역사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여서 소녀상 설치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주한대사 소환 등의 초강수 조치를 취한 것도 모자라 또다시 영토 문제까지 시비를 걸고 나선 것이다. 이는 우리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혼란에 빠진 것을 틈탄 의도적 도발이어서 향후 한일 관계도 최악으로 치달을 것으로 보인다.

기시다 외무상의 독도 도발 발언은 과거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망언보다 더욱 심각하다. 경색된 한일 관계를 풀어야 할 일본 정부의 책임자가 가장 민감한 영토 문제까지 끄집어낸 것은 최소한의 외교적 예의조차 무시한 오만한 행태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이에 외교부가 규탄 성명을 발표하고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 공사를 초치해 항의의 뜻을 전했지만, 이런다고 일본의 태도가 바뀔 리 만무할 것이다. 이는 애초부터 우리 정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 최근 일본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내세워 소녀상을 철거하라며 생떼를 부렸지만 외교부가 미온적인 대처로만 일관하다 또 뒤통수를 맞은 것이다.

일본이 연일 한국을 때리는 배경에는 아베 총리의 정치적 노림수도 있어 보인다. 이와 관련해 최근 러시아와의 쿠릴 4개 섬 영토협상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해 지지율이 하락하자 아베가 ‘소녀상 철거 카드’를 꺼내들었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실제로 아베는 소녀상 문제와 관련해 “한국이 10억엔을 받았으니 성의를 보이라”는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는데, 이 덕분인지 그는 3년여 만에 최고인 67%의 지지율을 얻는 데 성공했다. 이는 평화헌법 폐기를 통해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만들려는 아베의 군국주의 야심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로선 심히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일본의 반발과는 별개로 독도 소녀상 설치가 꼭 필요한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과거사 문제를 영토 문제로 비화시키려는 일본의 전략에 말려들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도를 관할하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도 언급했듯이, 독도는 우리가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는 데다 천연기념물이기도 해서 소녀상 설치가 바람직한지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 일본의 끊임없는 도발에 우리도 매번 감정적으로만 대응할 일이 아니다. 소녀상 설치 못지않게 독도 영유권 강화 등의 내실 있는 조치가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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