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총리 “EU 완전 탈퇴”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이탈”

오는 3월말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하는 브렉시트 협상의 전초전이 서막을 올렸다.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사진>가 17일(현지시각) 브렉시트 협상 목표와 우선순위 12개를 공개하면서 “EU 단일시장 회원국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밝히면서다. 이른바 ‘하드 브렉시트’를 천명했다. ‘EU를 떠난 영국’이 인구 5억명의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이탈하겠다는 것이다.

EU의 준회원 또는 절반은 EU 안에 있고 절반은 EU 밖에 있는 어정쩡한 관계가 아니라 EU에서 명확하게 떠나겠다고 했다. 관세동맹에서도 일단 탈퇴하겠다고 했다. 메이 총리는 “대신 새롭고 대담한 포괄적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EU 단일시장에 대한 최대한 접근을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민 억제를 위해 국경 통제를 되찾고 EU 사법권으로부터 독립하고, 노동·환경·산업 등 각종 EU 법규들을 따르지 않는 등 주권을 완전히 되찾겠다고 선언했다. EU 측에 ‘과실 따 먹기’로 비치는 단일시장 접근에 집착하지 않는 대신 협상을 영국에 유리하게 이끌려는 계산이 깔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메이 총리의 ‘실용적인 스타일’에서 비롯된 결정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메이 총리의 이날 연설에 가장 ‘뾰족한’ 반응을 보인 것은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경제장관이었다.

협상의 키 플레이어 국가인 독일의 대연정 넘버2이자 실물경제 사령탑인 가브리엘 부총리는 협상에서 영국이 유리한 것만 취하게끔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론을 강조했다. 그는 영국이 탈퇴 절차를 규정한 리스본 조약 50조를 발동해야 협상이 시작된다는 지적도 잊지 않았다. 메이 내각이 늦어도 3월 말까지 이를 발동할 것임을 알면서도 그렇게 말했다. 가브리엘 부총리는 다만 영국의 브렉시트 향배가 좀더 명료해졌다고 평가하고 이제 질서정연하게 브렉시트 절차를 서둘러 밟아가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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