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적연금 강화 필요성 보여준 사상 최고 노인빈곤율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노후 빈곤의 그늘이 짙어지고 있다. 일을 하거나 재산을 통해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본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이 최근 5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다. 17일 통계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의 ‘가계금융 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가장 최근 결과인 2015년 65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61.7%로 전년보다 1.5%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1년 이래 가장 높다.

노인의 빈곤문제가 악화되면서 선진국과 달리 한국 노인은 은퇴 후에도 생활전선에 내몰리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2014년 노인실태조사를 보면 노인의 28.9%가 생활비 등을 보충하기 위해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생활비를 감당하지 못해 생계형 파산에 직면하는 노인도 늘어 파산 선고자 4명 중 1명이 60대 이상이다. 특히 극심한 생활고와 외로움으로 한계상황에 내몰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노인도 증가 추세다. 실제로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은 201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55.5명으로, OECD 평균 자살률 12.0명과 비교하면 5배 정도 많다. 이처럼 다양한 지표상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의 노후준비는 열악하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조사에서 ‘노후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밝힌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이 무려 53.1%에 달했다.

문제는 한국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빠르다는 사실이다. 올해 고령화사회에 진입하고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에 직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기준 노인인구는 656만9천명으로 10년 전보다 229만4천명 증가했다. 이미 지난해 700만명을 돌파한 것으로 추산된다. 2020년에는 813만명으로 늘고, 2025년에는 1천51만명으로, 1천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상황이 이렇지만 출산율 저하로 노인을 부양할 생산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더는 노인문제를 방치할 수 없는 이유다.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노인 빈곤율을 낮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 무엇보다 공적연금의 역할을 강화해 베이비붐 세대의 연착륙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OECD 국가의 노인 빈곤율이 낮은 이유도 공적연금이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국민연금만 하더라도 경제활동인구 중 가입 비율이 50.6%에 불과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70%가 노령연금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수급률이 65.9%에 그친 기초연금도 단계적으로 인상해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물론 노인 자립형 일자리 창출과 퇴직자의 재취업 훈련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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