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직 중 로스쿨 입학…대구경북청 복무 느슨했나

지난 5년간 경찰대 출신 입학생이 가장 많은 전국의 로스쿨은 경북대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대의 경우 대구지방경찰청과 경북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재직 중 진학 사례가 많았다는 점(영남일보 2015년 4월13·14·15·22일자, 6월1일자 등 보도)에서, 그동안 대구·경북경찰청의 복무관리가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새누리당 홍철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 출신의 로스쿨 합격생은 2012년 7명, 2013년 15명, 2014년 30명, 2015년 31명, 2016년 17명 등 5년간 100명이다. 로스쿨별로 살펴보면 경북대가 2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대(11명), 고려대(9명), 연세대·성균관대(8명), 경희대(7명), 전북대(6명), 한국외대(4명) 등의 순이었다. 경북대 로스쿨의 경우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적게는 1명, 많게는 10명씩 매년 꾸준히 경찰대 출신이 입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구·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의 재직 중 로스쿨 재학과 경북대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관리 문제가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되기도 했다. 2015년 감사원의 경찰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2013~2014년 대구·경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11명이 경북대(8명)를 비롯한 국내 로스쿨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로스쿨에 합격한 뒤 대구·경북경찰청 112신고센터에서 근무하면서 학업을 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112신고센터의 특수한 근무방식을 적극 이용한 것이다.

경찰관 재직 중 로스쿨 재학은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 측면에서 봤을 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관련 판결문에서 “로스쿨은 통상 3년 동안 법학 과목을 90학점 이상 이수해야 수료가 가능하다. 그 과정에서 할당되는 수업이나 학습량이 상당해 공무원이 정상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를 소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2년 전 일부 경찰관의 재직 중 로스쿨 재학 문제가 큰 논란이 되면서, 현재는 상황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안다. 최근 로스쿨에 입학한 경찰관은 대부분 휴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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