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난타전 돌입…민주 vs 새누리·바른정당·국민의당 ‘대립’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지난 12일 귀국 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분명한 찬성 입장을 취한 데 이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이틀 뒤 모호한 입장을 보이면서 조기 대선을 앞둔 정치권이 ‘사드’로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14일 보도된 문 전 대표의 사드 관련 발언을 두고, 17일 민주당은 문 전 대표를 엄호한 가운데 나머지 여야 정당 모두 문 전 대표를 향해 파상공세를 폈다. 문 전 대표는 한 언론과의 신년인터뷰에서 “한·미 간 이미 합의가 이뤄진 것을 그렇게 쉽게 취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보수성향의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물론 야권인 국민의당도 문 전 대표를 겨냥해 ‘국가안보 정책에 대해 오락가락 말 바꾸기를 한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다. 이에 민주당은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 등을 시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예로 들며 ‘트럼프도 비판하라’며 맞섰다.

이날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정우택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가 중도층을 의식하자니 사드 배치 반대라는 본인 속마음을 명확히 할 수 없고, 민주당 등 야권 주자들의 비판이 나오자 재협상 쪽으로 말을 바꾸고 있다. 나아가 가짜 보수라는 주장으로 이제는 보수의 표도 얻으려는 조급한 심정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면서 “그러나 유력 대선주자라면 중대한 국가안보 정책에 대한 입장만큼은 말 바꾸기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바른정당도 공세에 가세했다.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은 이날 팀장·고문단 회의에서 문 전 대표를 겨냥해 “사드 배치와 같은 중대한 문제를 갖고 우유부단한 입장을 취하면 문 전 대표는 대통령이 되더라도 ‘남자 박근혜’가 되거나 ‘제2의, 제3의 최순실 사태’를 벌어지게 할 수 있다”고 공격했다.

국민의당도 ‘사드 국회비준 동의’ 카드를 재차 강조하며 문 전 대표를 겨냥했다. 주승용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사드 배치 문제는 국회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국회 차원에서 결정된다면 찬성이든 반대든 따르겠다 는 것이 당론”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면서 “탄핵정국에서는 다음 정부가 사드 배치 문제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반격에 나서며 문 전 대표를 적극 엄호했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표를 향한 말바꾸기 논란과 관련해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는 외교의 일관성보다 국익을 택하겠다며 ‘한·미 FTA 재협상 하겠다’ ‘주한민군 철수할 수 있다’는 식의 협박까지 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한국의 보수 언론은 트럼프는 비판하지 않고, 야권 정치지도자만 비판한다”고 지적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대선주자 8인의 입장 정리해보면…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귀국하자마자 사드 배치 논란에 적극 뛰어들고 있다. 자신의 ‘전공 분야’인 만큼 이슈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미다. 특히 그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와 각을 세우며 사드 배치의 필요성을 거듭 제기하고 있다.

반 전 총장은 지난 16일 부산을 방문해 유엔평화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신의 귀국 이후 사드 논쟁이 다시 격화된 것에 대해 “북한은 지난해에만 탄도미사일 실험을 20번이나 했다. 그중 18번은 실패하고 2번은 성공했다지만 실패할 때마다 기술이 계속 축적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하겠다고 하지 않느냐”라며 “우리는 사실상 준전시 상태다.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계속 나가는 나라는 북한밖에 없다. 사드는 순수한 방어용 무기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한·미 동맹관계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보고 지지를 했다”고 사드 배치 찬성 입장을 재확인 했다. 그는 또 “국내에서 벌어지는 사드 갈등은 ‘님비현상’의 지역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중국이 사드 문제를 놓고 우리나라에 유무형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국이 필요하며 외교는 상호적, 상대적이라 얼마든지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사드 배치와 관련해 한·미 양국간 합의를 쉽게 취소하기 힘들 것’이라는 발언으로 한반도 사드 배치 논의를 재점화시킨 장본인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이후 “합의에 얽매일 필요는 없다”는 발언을 하며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취해 또 다른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전 대표의 오락가락 발언에 대해 반 전 총장 등장에 보수쪽 지지를 노리는 이중전략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문 전 대표는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민국이 묻는다’ 출간기념 기자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시기상으로도 무리지만, 탄핵된 정부가 남은 짧은 기간에 강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부적절한 일”이라면서 “다음 정부에서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 외교적인 노력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올바른 국정운영의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롯데가 사드 배치 부지로 성주골프장을 제공하는 것과 관련해 “롯데의 입장에서는 그 땅을 국가안보를 위해 정부에 매각한다 하더라도 적당한 평가를 통해서 제 가격은 받아야 된다”며 “만약에 롯데가 제대로 감정평가를 받는 절차 없이 낮은 가격으로 한다면 그것은 주주들에게 배임행위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성남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재명 성남시장은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는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문재인 전 대표의 사드 발언 논란과 관련해 “문 전 대표도 어려운 입장일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권력은 어려운 일을 해결하라고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절대 하면 안 된다. 내 기본 원칙은 사드설치는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번 정부 내 배치가 안 된다면 다음 정부에서 도 어떤 방법으로든 막아야 한다. 만약 이번 정부에서 배치시킨다면 다음 정부는 전력을 다해 철수시켜야 한다”고 사드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 대권주자 중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대구 동구을)은 사드 배치에 적극 찬성하는 후보다. 경제 정책에서는 ‘따뜻한 보수’를 강조하고 있지만, 안보 차원의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사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못 박는다. 유 의원은 일관되게 “사드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필요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한다. 그는 한걸음 더 나아가 민주당 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논의한 데 대해 ‘매국적 행위’라고 강하게 비판해 야당 의원들로부터 불만을 사기도 했다. 유 의원은 “굴욕적 외교를 하고 왔다는 자체만으로 이러한 세력에게 국가안보를 맡기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거듭 비판했다.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대구 수성구갑)은 사드 배치를 기정사실화하지 말고, 중국 측에 북핵과 관련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마포구 가톨릭청년회관에서 가진 언론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는 장기간 논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못을 박았다. 그는 “사드는 북한을 대하는 여러 방법 중 일부분일 뿐”이라며 “정부가 마치 사드를 유일한 대북 해결책인 양 주장하는 것에 대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드는 동북아의 평화와 미국과 러시아까지 개입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인 만큼 (북한에 대해) 제재만이 방법이 아닌, 국제사회로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전 국민의당 대표=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는 사드 한반도 배치 문제에 대해 정부 간 협약을 다음 정부에서 완전히 없던 것으로 뒤집긴 힘들다는 입장이다. 사드 배치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 7월 “(사드 배치는) 국회 비준이 필요하고, 국민투표도 고려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대했던 것과 비교하면 입장이 크게 바뀐 셈이다. 문재인 전 대표와 궤를 같이 하는 모양새다.그는 지난 16일 “외교·국방·안보의 큰 판단 기준은 국익으로 일단 정부간에 약속된 협약에 대해선 다음 정부에서 완전히 없던 것으로 뒤집는 건 힘들다”면서 “이제 그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국은 우리의 최대 동맹국이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사드의 한반도 배치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드는 2천500만 인구가 사는 수도권 방위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더구나 우리가 경제적으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과의 심각한 관계 악화를 초래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난 16일 “우리 안보의 핵심은 분열하지 않는 것”이라며 “그 분열을 막고 국민들에게 이익이 되고 안전한 길들을 협상해서 찾아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안 도지사는 “‘사드를 찬성하면 보수고 반대하면 진보’라는 이분법을 가져선 안 된다”며 “한·미 양국 정부가 이미 합의한 사항을 뒤집기는 어렵다. 합의는 존중하더라도 국제적 정서를 잘 따져봐서 다음 정부가 이걸 어떻게 풀어낼지는 지도자들이 좀더 논의를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