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서울대 폐지

대권 잠룡 가운데 한 명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대 폐지 등이 포함된 교육혁명 10대 방안을 제시했다. 지난 12일 국회토론회 자리에서인데 대권 후보 가운데는 처음으로 체계적인 교육공약을 내놓은 것 같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서울대 폐지가 포함된 대학서열화 해소다. 대학서열화의 정점에 있는 서울대를 폐지하고 국공립대 통합 캠퍼스를 구축해 전국 국공립대를 서울대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자고 했다. 서울대 폐지는 획기적인 공약으로 눈길을 끌지만, 사실은 지난 20여년간 간간이 제기됐으나 본격적인 논의 없이 흐지부지된 경우가 많았다.

서울대 내부, 또 교육계에서는 찬반양론이 뜨겁다. 하지만 지역균형개발 관점에서 보면 백번 지당한 이야기다. 광복 후 적어도 1980년대까지는 지금과 같이 대학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양분되지 않았다. 지금 대학 서열화 정점에 있는 ‘SKY’ 가운데 ‘KY’는 경북대, 부산대에 미치지 못했다. 수도권·비수도권 대학 격차가 크지 않았고 대학 서열화도 심하지 않았던 것이다. 적어도 교육적 관점에서는 지금 21세기 초반보다 20세기 후반이 지역균형적인 풍토를 가지고 있었던 셈이다.

박 시장은 대학입시제도의 중요한 축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능이 결과적으로 성적 줄세우기 수단인 만큼 전면 재검토해서 미국의 SAT와 같은 대입자격고사로 전환하는 방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지식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수능에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소모적인 공부를 하는 수험생을 생각하면 이 또한 근거 있는 주장이라 생각된다.

예전에 안철수 국회의원이 주장한 교육부 폐지도 언급했다. 중앙집권적 교육통제기구인 교육부를 폐지해 교육부의 일상·지원업무는 시·도교육청으로 이양하고 종합 기획업무는 독립적인 ‘국가백년대계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금의 국립대 총장 임용을 둘러싼 국정농단, 국정교과서 파문 등을 생각하면 검토해 볼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고 판단된다.

이런 박 시장의 공약에 대해 포퓰리즘이라는 여론도 많다. ‘교육혁명’보다는 ‘표 얻기’에 방점이 찍혀 있다고 보는 것이다. 나름 근거있는 판단이지만 지역의 관점에서, 그리고 지금의 교육농단을 고려하면 진지한 논의의 장을 펼쳐볼 가치는 있다는 생각이 든다. 박종문 교육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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