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벼랑끝 몰린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필요하다

우리 경제의 중요한 한축을 맡고 있는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절실하다. 계속된 불황과 탄핵정국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 물가 급등, 부정청탁금지법,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더욱이 최악의 실업난으로 개인 사업에 뛰어드는 중·장년층과 청년이 늘면서 자영업계의 생존환경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지난해 10월말을 기준으로 무려 570만명에 달한다. 자영업 종사자 비율이 25%로 OECD 평균보다 배 이상 많다. 그만큼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 2015년 기준으로 하루 평균 3천명이 자영업체를 새로 차렸지만 매일 2천명은 사업을 접고 길바닥으로 내몰리고 있다. 실제로 자영업자의 소득 정체는 심각한 상황이다. 2015년 자영업자 가구의 평균소득 증가율은 1.2%로, 임시·일용근로자(5.8%)나 상용근로자(2.1%)보다 훨씬 낮다. 특히 월 매출액이 100만원에도 못 미치는 자영업자가 5명 가운데 1명꼴인 21%에 달한다. 작년 12월 자영업자의 소비지출전망 소비자 동향지수(CSI)는 94로 한 달 전보다 4포인트 떨어졌고 가계수입전망 CSI는 89로 11월보다 4포인트 내려갔다.

자영업자들의 근심이 깊어지면서 빚도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작년 9월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액은 464조5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사업자금 명목외에 생계자금 마련 등을 위해 받은 가계대출만 162조원이다. 신한·국민·우리·하나·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의 지난해말 자영업자 대출 잔액도 180조4천197억원으로 2010년 말 96조6천396억원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문제는 자영업자의 상당수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 대출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위기의 자영업을 구하려면 내수 확대 등 경제를 살리는 것이 근본 처방이지만 말처럼 쉽지 않다. 우선 자영업자 스스로 사전에 창업 관련 지식을 철저히 습득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만이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 정부도 자영업자들을 임금노동자처럼 간주해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 경쟁에서 밀려난 자영업자가 업종변경이나 임금노동자로 새출발할 수 있도록 지원책을 강화해야 한다. 자영업자의 빚이 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이 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김영란법 개정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역별 업종현황·매출액 등 창업의 기초자료가 되는 정확한 통계정보의 제공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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