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케어’ 폐지법안 美 상원 이어 하원 통과

미국 공화당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적으로 꼽히는 건강보험개혁법(오바마케어)의 폐지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국 하원은 13일(현지시각) 의회 주요위원회가 오는 27일까지 오바마케어 폐지법안 초안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결의안을 찬성 227명, 반대 198명으로 통과시켰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이 보도했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단 한 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지만,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한 상황에서 결의안 통과를 저지하지 못했다.

결의안은 하원 통과에 앞서 11일에 공화당 주도 아래 상원 문턱(찬성 51명, 반대 48명)을 넘었다. 통상 법안을 바꾸려면 상원 의원 100명 가운데 60명의 찬성을 얻어야 하지만 특별 예산 규정을 이용해 과반의 동의만 얻어도 되도록 했다. 이 결의안은 의회 내부 조정수단의 하나인 예산결의안으로, 당장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오바마케어는 2010년부터 시작된 오바마 대통령의 최대 역점 사업이다. 2014년까지 저소득층을 포함한 전 국민 대다수의 건강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한 것이 핵심 내용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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