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정농단 상징인 미르·K스포츠재단 해체해야

최순실씨가 실제 주인인 것으로 드러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아직 해체되지 않고 있어 그 배경이 궁금하다. 두 재단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의 상징이자 정경유착의 연결 고리였던 만큼 하루빨리 문을 닫는 게 맞다. 그럼에도 적잖은 돈을 써가며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재단은 물론 현 정부도 여전히 국민의 뜻을 우습게 여긴다는 방증일 것이다. 이런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의 해산 및 재산 환수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경실련은 지난 12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르·K스포츠 재단의 검은 실체가 드러나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음에도 두 재단은 매달 1억8천만원의 운영비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비에는 연봉 6천만원에 달하는 직원 급여와 세금, 임차료 등이 포함되는데, 특히 재단 이사진과 고위 간부들의 월급은 1천만원이 넘는다고 한다. 여기에다 정동춘 K스포츠재단 이사장은 고급 자동차를 제공받고 있으며, 재단 출연금 157억원 중 100억원가량을 자신의 개인명의로 금융상품에 가입해놓고 있다. 현재 정 이사장은 화수분 같은 자리를 지키기 위해 이사회 해임 결의에도 꿋꿋이 버티고 있기도 하다. 두 재단의 돈은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대기업과 거래하거나 협박하는 등 불법적으로 뜯어낸 것이지만, 직원들은 여전히 돈잔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에 하수인 노릇을 했던 전경련은 지난해 청와대 개입 사실이 밝혀지자, 두 재단을 해산해 통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전경련 스스로도 해체 압력에 직면하면서 완전히 손을 뗐다. 이에 따라 재단 관련 업무는 인허가권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모두 맡게 됐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누가 봐도 공익과 거리가 먼 두 재단이 국고로 환수돼야 할 돈만 축내고 있음에도 여전히 청와대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의 강압에 의해 53개 기업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금액은 774억원이나 된다. 사실 이 돈은 기업 오너의 쌈짓돈이 아니라 주주들과 직원들, 나아가 소비자들의 몫이어야 한다. 이는 불법적으로 탄생한 재단이 이 돈을 유용하다시피 하는 것을 방관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정농단의 상징으로서 공익사업도 할 수 없는 미르·K스포츠 재단이 존재할 이유는 없다. 문체부는 더 이상 시간 끌지 말고 두 재단 해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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