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주자들, 정책 대결로 국민 선택 받아야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사실상 대선 출마를 선언함에 따라 대권 고지를 향한 유력 주자들의 각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반 전 총장은 12일 인천공항에서 “정권교체가 아닌 정치교체를 이루겠다”라는 말로 대권 도전 의사를 분명히 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여러 차례 탄핵심판을 공정·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대선 시계도 2월 말 또는 3월 초 헌재 판결을 전제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의미다. 돌발 변수가 없는 한 4~5월쯤 ‘벚꽃 대선’이 치러질 개연성이 높다.

경제와 안보·외교 등 복합위기를 동시에 겪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관용과 소통의 리더십으로 대한민국을 리셋할 수 있는 후보를 가려내는 건 이제 국민의 엄중한 책무다. 하지만 조기 대선이 기정사실화되면서 후보의 역량을 가늠하고 의혹을 검증할 시간이 별로 없다는 게 딜레마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의 각축과 공방은 정책 대결로 흐르는 게 바람직하다. 내 편이 아니면 적으로 돌리는 진영·이념 논리, 오로지 정치공학적 셈법에만 목을 매는 정략과 당리(黨利)는 지양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일부 후보들이 나름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거나 박근혜정부의 정책을 평가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여겨진다.

반기문 전 총장은 “일본의 10억엔 거출이 소녀상 이전과 관련된 것이라면 차라리 돈을 돌려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사드 배치는 지지하며 재벌개혁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12일 서울대를 폐지하고 전국 국공립대 공동캠퍼스를 구축하는 교육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법인세 인상에 동의하는지와 재벌개혁의 구체적 방안을 밝히라며 공개질의를 던졌다. 앞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대검찰청 등을 옮겨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만들자고 공동 제안했다.

물론 대선 주자들이 밝힌 정책 내용은 현실적으론 난관이 많다. 행정수도는 헌법을 개정해야 가능하고,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도 실현될 확률이 희박하다. 법인세 인상을 통해 2천800만명에게 연간 100만원씩의 기본소득을 보장하자는 이재명 시장의 구상은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대선 후보들의 정책 제안에 대한 판단은 국민의 몫으로 돌리면 된다. 양극화 해소 방안, 일자리 창출 등 민생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서도 대선 주자들은 소견을 밝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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