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출전진기지 구미의 추락, 복원할 방책은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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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0

한때 우리나라 수출전진기지이자 대구·경북 전자산업 메카였던 구미의 수출과 인구 감소세가 심상치 않다. 2015년 말 41만9천915명이던 구미시 인구는 지난해 7월 42만383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 연말 41만9천891명으로 줄었다. 1980년 이래 매년 증가세를 보였던 구미 인구가 하향세로 돌아선 건 36년 만이다.

수출 감소세는 말하기 민망할 정도다. 구미세관이 잠정집계한 지난해 구미산업단지 수출실적은 245억달러로, 목표액 300억달러는 물론 2015년 273억달러에도 한참 미치지 못한다. 367억달러를 기록했던 2013년에 비하면 그야말로 수직낙하다. 전국에서 차지하는 구미산업단지의 수출 비중도 2006년 10%대에서 지난해 5%로 곤두박질쳤다.

구미의 수출과 인구가 동시에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구미의 고용과 수출을 견인해 왔던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시설투자는 수도권과 해외로 방향을 튼 지 오래다. 삼성전자는 경기도 평택에 15조6천억원을 들여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공장을 짓고 있고, LG디스플레이는 파주에 대규모 설비투자를 했다. 대기업의 탈(脫)구미 현상이 구미 추락의 동인(動因)인 셈이다.

사안이 심각한 것은 구미의 추락세가 수도권 경제력 집중 및 지방경제 황폐화의 단면이기 때문이다. 구미만의 지엽적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다. 사정이 이런 데도 정부는 틈만 나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할 기세다. 이명박정부 출범 이래 수도권 규제완화는 여러 형태로 나타났다.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군사보호구역 해제라는 구실을 달기도 했고, 첨단산업 육성책이란 명분을 내세워 수도권 산업단지의 공장 신·증설을 허용하기도 했다.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수도권 대규모 투자도 정부의 규제완화가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터이다.

정부가 지방경제를 살리기 위해 다음 달 행정자치부에 지역경제지원국(가칭)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정부가 지방경제에 관심을 가지는 것은 환영할 일이나 관련 부서 하나 신설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 급격히 쪼그라드는 구미의 실상은 고사해가는 지방경제의 위기를 고스란히 노정한다. 획기적인 지방경제 부양책 마련이 절실한데도 정부는 여전히 태평이다. 도무지 위기의식이 읽히지 않는다. 우선 구미를 다시 첨단산업의 전지기지로 우뚝 세우는 방책을 찾아야 한다. 정부와 구미시의 전략적 공조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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