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진단] 대선 전 개헌과 임기 3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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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1-10

국가적 위기 극복하려면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과
대선 전 개헌 반드시 필요
이대로 대선을 치른다면
제왕적 대통령제 되풀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 꼭 한 달이 지났다. 대통령은 잘못이 없다고 하고, 대통령 병에 걸린 정치권은 정권 쟁취에만 몰두하고 있다. 국가로부터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들의 나라 걱정은 여전하다. 탄핵안 가결 전후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지금의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돌파구가 필요하다. 위기를 기회로 바꿀 새로운 국가 시스템을 요구받고 있다. 그 중심에 헌법 개정이 자리잡고 있다. 국민도 정치권도 개헌을 원한다. 다만 목적은 달리한다. 국민은 나라를 위해서 진정으로, 정치권은 정권 쟁취의 수단으로 개헌을 내세운다. 지금처럼 개헌의 당위성과 함께 적기를 맞은 적이 없다. 언제나 개헌의 변수 역할을 해왔던 대통령도 직무 정지 상태다. 문제는 시기와 내용이다.

개헌 시기를 놓고 정치권은 주판을 굴리느라 분주하다. 대선 후보들은 국가나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대통령 선거에서의 유불리에 따라 개헌 시기를 다르게 주장한다. 개헌 시기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지금은 대선보다 개헌이 우선이다. 대통령을 빨리 뽑는 것보다는 새로운 시대에 걸맞은 국가의 기본틀을 갖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 대선 전 개헌을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다. 아직 대선까지는 최소 4~6개월의 시간이 남아있다. 국회 개헌특위도 구성됐다. 개헌 논의는 10여 년 전부터 있었다. 이미 10여개의 개헌안도 제시돼 있다. 정치권, 특히 대선 후보들의 의지만 있다면 개헌안을 도출하는 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다. 대선 전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대선 전 개헌을 해야 차기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지금의 국가적 위기 극복에 전념할 수 있다. 취임 후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국정은 또다시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고, 국가적 위기는 지속된다. 대권 후보들의 임기내 공약은 믿을 수가 없다. 지난 대선 대권 후보(박근혜, 문재인) 모두 개헌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개헌 없이 대선을 치르면 5년 단임제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최근 한 보고서에서 “현실적으로 대선 후 개헌을 약속한다해도 대선 뒤의 경제위기나 각종 현안으로 개헌 추진이 동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혀 논란을 빚기도 했다. 대선 전 개헌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다.

개헌 시기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내용이다. 권력 구조, 재벌·검찰 개혁, 국민 기본권 확대 등 시대가 요구하는 내용을 모두 담아야 한다. 특히 개정되는 헌법 전문에는 대한민국은 분권국가임을 명시해야 한다. 지방 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의 자치 행정권·조직권·입법권 등을 보장하는 지방분권형 개헌 내용이 담겨야 한다. 현재의 국정 위기 상황에서도 국가가 그나마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지방 정부가 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임을 부인할 수 없다.

여기에 대통령 임기 단축도 덧붙여져야 한다. 현재 국민 정서는 4년 중임의 대통령 중심제의 권력 구조를 선호하고 있다. 설혹 다른 권력구조(이원집정부제, 내각책임제 등)로 바꾸더라도 차기 대통령의 임기는 3년으로 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총선때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르도록 해야 한다. 잦은 선거에 따른 국론 분열과 행정력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책임 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

5년 단임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지금과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을 만들었다는데 공감하면서도 유력 차기 대선주자는 또다시 제왕적 대통령을 꿈꾼다. 국가 대 개조를 위해서는 5년도 모자란다고 한다. 대선 전 개헌만 이루어진다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3년이면 충분하다. 그럴 능력이 없으면 대통령을 하지않는 게 맞다. 수년 후 국민들이 다시 촛불을 들고 광장으로 나가기를 원치 않는다면. 김기억 (동부지역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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