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2017 동북아, 험난한 여정 속의 한국

강준영 한국외대교수 차이나 인사이트 편집장

북한의 지속적인 핵 위협
미국과 중국의 긴장 고조
중·러, 연대로 대미 견제
험난한 동북아 정세 속에
한국 대처전략 마련 시급

다사다난이라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될 만큼 어려웠던 2016년을 보내고 2017년 정유(丁酉)년을 맞았다. 그러나 희망찬 새해를 맞아야 하는 우리에게 펼쳐진 국내외 환경은 한 치 앞을 볼 수 없을 만큼 안갯속이다. 대통령 탄핵 정국이 계속되고 있는 국내 상황도 문제지만 우리를 둘러싼 국제 환경, 특히 동북아 환경이 매우 복잡한 고차 방정식으로 얽혀있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작년에 북한은 국제 사회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의 핵실험과 계속되는 미사일 도발을 자행했다. 이슬람 국가(IS)와 시리아 내전으로 촉발된 난민사태는 급기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야기했고, 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은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기 싸움을 전개했다. 2차 대전 이후 나름대로 유지해왔던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11월 미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불확실성’이 최대의 화두로 떠오른 2016년이었다.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아에서 한국과 관련된 사안들이 개선은 고사하고 오히려 그 갈등의 골과 긴장이 더 깊어질 소지가 있다는 데 있다.

우선, 북핵 위협이 계속될 것이다. 북한은 한국의 탄핵정국과 미국의 트럼프 시대 개막을 앞두고 말을 아끼고 있으나 일단 자신들의 핵 능력을 극대화하면서 북·미 간 직접 대화를 통해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고 정전 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전략을 추진할 것이다. 트럼프정부 출범을 지켜보면서 초기에 북한의 존재를 각인시키려는 도발이 예상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일단 북한은 도발과 평화 공세를 병행하면서 한·미 관계를 이간시키고 남남갈등을 유발해 북핵 제재라는 국제공조체제 타개에 힘을 쏟는 양면정책을 계속할 것이다.

여기에 미국 우선주의를 주창하면서 당선된 트럼프가 펼칠 미국식 ‘반세계화·신고립주의’로 인한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주요 국가들과의 관계 재설정이 가져올 파장도 만만치 않다. 특히 대중 관계에 있어 이미 경제적으로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트럼프는 중국의 아킬레스건이라 할 수 있는 대만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외교군사 분야로까지 압박 범위를 확대하는 중이다. 미국의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제 문제뿐 아니라 강력한 군사력의 투사를 통한 안보이익 유지가 병행돼야 함을 인식한 정책 전환이다. 결국 새로 구성된 강경 외교안보라인을 중심으로 기존의 관여정책과 실질적 재균형 정책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다.

중국도 당연히 순순히 물러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중 간의 긴장고조 등 불안 요인은 계속될 전망이다. 그러나 아직 미국을 직접 상대하기에 버거운 중국이 양국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갈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양국은 경제 관계와 지역 안정에 대한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갈등 수준을 관리하면서 기본적으로 협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미·일동맹도 재설정 단계를 거치겠지만 중국 견제라는 틀 속에서 여전한 친밀성을 보일 것이다. 러시아도 이 틈에 대미 관계 재설정 등 반전을 꾀할 가능성이 높다. 중·러 연대를 통한 대미 견제, 일본의 대(對)러시아 접근, 피할 수 없는 중·일의 주도권 다툼 등 복잡하게 얽힌 수 싸움이 계속 전개될 것이다. 이 와중에서 우려되는 점은 우리에게는 사활적 사안인 북핵 문제가 강대국들 간의 관계, 특히 미·중 관계에서 부차적 줄다리기 카드로 변질되면 자칫 속수무책인 북핵의 방관자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주변 강국들이 하나같이 강력한 리더십을 구가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공전의 국정공백 사태를 맞고 있다. 이 중차대한 시기에 조기 대선 등 국내 문제에만 몰두하거나 안보 포퓰리즘에 함몰되어서는 안된다. 외교적으로 생길 수 있는 공백기에 대처하는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강준영 한국외대교수 차이나 인사이트 편집장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