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 예산 로비의혹 소문 무성

경북도의회의 올해 예산안 심사 과정에 로비가 있었다는 ‘설’이 퍼지면서(영남일보 2016년 12월31일자 10면 보도) 그 진위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경북도는 2017년 예산안으로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수당 16억4천900만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14억900만원은 법인시설 종사자 수당, 2억4천만원은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이었다. 경북도의회는 지난해 12월 관련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법인시설 관계자가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삭감을 청탁하며 도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한 것 아니냐는 소문이 돌고 있다. 공교롭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인시설 종사자 수당 2억4천만원만 삭감했기 때문이다. 구체적 증거 등은 없지만 일각에선 ‘금품로비설’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몇몇 의원이 돈을 받고 부정한 청탁에 응했다”는 설이 도의회 안팎으로 퍼지고 있는 것.

이번 의혹의 출처에 대해선 ‘로비 제안을 받은 한 도의원의 양심고백에서 비롯됐다는 설’ ‘한 도의원의 의혹 제기에서 비롯됐다는 설’ 등이 있지만, 진짜 금품로비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는 못하고 있다. 한 도의원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날 한 의원이 화를 내며 ‘예결위에서 밥이라도 얻어먹은 것 아니냐’는 투로 말을 했다. 그 이후 의혹이 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도의원은 “법인시설 관계자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았지만 돌려보낸 의원이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전해들은 이야기일 뿐”이라고 말했다.

법인 복지시설 관계자는 로비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법인시설 한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를 방문해 도의원들을 만난 것은 맞다. 우리가 하는 서비스에 대해 의원들이 명확하게 이해해야 하고, 법 개정 부분에 대해 설명도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자료를 만들어 찾아간 것은 맞지만, 금품로비 같은 것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당시 의회를 찾았던 인물 중엔 종교인도 있는데, 공적 방문으로 출장처리를 하고 갔다. 그런 상황에서 돈 로비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 이번 일로 노인복지시설 관계자 전체가 매도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경북도의회는 의혹에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자체 진상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정황에 대한 의혹만 있을 뿐 뚜렷한 물증 등이 없어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리특위 측은 우선 의혹의 출처를 밝혀야 금품로비설의 진실 여부가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다. 도의회 윤리특위 관계자는 “우선 거론되는 의원들을 직접 만나 사실 여부 등을 확인해볼 계획”이라며 “온갖 의혹들이 돌고 있지만, 확실한 물증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개인시설 종사자에게도 수당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예산안을 책정, 편성해 도의회에 올렸고 거기까지가 우리의 역할”이라며 “개인시설 인건비가 삭감됐지만, 어떤 연유로 그렇게 됐는지는 우리로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