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문화융성' 사라진 정부 신년 업무보고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내년 1월 4∼11일 각 부처로부터 신년 업무보고를 받기로 한 가운데 업무보고 주제에 정부의 양대 정책 기조인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 빠졌다.

 박 대통령은 올해 1월 ▲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통한 경제 활성화 ▲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 ▲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춤형 복지 ▲ 평화통일기반 구축 ▲국가혁신 등을 주제로 업무보고를 받았다.

 하지만 황 권한대행 측이 23일 밝힌 업무보고 주제는 ▲ 굳건한 안보 ▲ 튼튼한경제 ▲ 미래성장동력 확보 ▲ 일자리 및 민생안정 ▲ 국민안전 및 법질서 등 5개다.

 박 대통령은 올해 업무보고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의 두 날개를 앞세워 성장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박 대통령이 빠진 내년 업무보고에선 해당분야가 별도의 수식어 없이 '미래성장동력 확보'로 대체된 것이다.

 여기에는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모금 의혹과 관련해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사업이 최순실 국정농단의 대표 사례로 지목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창조경제와 문화융성 정책 기조가 바뀐 것은 아니지만, 정치권의 논란 등을 감안해 업무보고 내용상으로 관련 내용을 충분히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 문제가 아닌 외교·안보로 첫 업무보고가 이뤄지는 것도 특징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경제 부처에 대한 업무보고를 가장 먼저 받았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문제,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 등으로 한반도 주변 외교안보 지형이 요동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지난해나 올해와 달리 내년 업무보고에 '국민안전 및 법질서'가 주제로 들어간 것도 법무부 장관 출신의 황 권한대행 색깔이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황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국정 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특히 연말연시 분위기를 틈탄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므로 특단의 치안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황 권한대행 측은 내년도 업무보고 주제 선정과 관련, "권한대행이 강조하고 있는 안보, 경제, 민생, 안전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주제를 정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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