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창조경제혁신센터 최순실 사태 여파 유명무실 안돼

‘최순실 사태’의 불똥이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 튀면서 그 미래가 불투명해졌다. 대구·경북을 비롯해 전국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홈페이지 구축에 최씨의 측근인 차은택씨가 연루된 정황이 드러나면서 그러하다. 국회가 내년도 예산심의를 보류한 채 삭감을 벼르고 있는 데다 임기말과 정권교체기에 사업 자체가 폐지되거나 탄력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팽배해지고 있다. 검찰 수사가 불가피해지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생명력이 바람 앞에 등불 신세다. 그러나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육성이란 당초의 설립 취지는 여전히 유효하고 수많은 창업가와 중소기업들에 실질적 지원으로 연결되고 있다. 사업의 전면 재검토나 중단보다는 재편 등의 재조정을 통해 명맥을 이어가거나 오히려 발전시켜 나가는 게 마땅하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특히 중소기업 위주의 산업구조인 대구지역으로서는 대기업과의 동반발전·상생을 도모할 전진기지라 할 수 있다.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한 지역별 특화사업 육성 또한 중단되거나 축소된다면 지역의 창업가정신까지 엄청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정치·사회적 문제로 인해 지역의 경제사업이 불의의 타격을 입어서는 결코 안 된다. 검찰의 수사와는 무관하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은 계속돼야 한다. 국회와 중앙정부가 미온적·부정적으로 보더라도 대구시와 경북도는 주도권을 쥐고 이 사업의 청사진을 새로 그리고 그 기반과 토대를 더욱 다지고 확대해 나갔으면 한다.

국회의 예산 삭감 위험성은 지자체의 능동적 대처로 충분히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대구시는 애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서울시 등과는 달리 25억원을 선제적으로 반영했고, 경북도도 10억원의 운영비를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전국적으로 야권 단체장들이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경제사업에 정치적 편향성을 개입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회도 정치적 판단에 의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사업규모를 축소해서는 지지를 받기 어렵다.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은 올해로 2년 차를 맞았고, 내년 예산의 경우 정부가 대폭 증액을 예고한 바 있다. 사업 자체에 대한 판단이 아닌 최순실 게이트가 예산 삭감의 빌미로 작용해선 안 된다.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같은 경제사업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소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권력의 부침과 정권의 교체에 의해 사라져간 국책사업과 이로 인한 국가적 낭비는 지금까지 초래된 것만으로도 차고 넘친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특혜 논란과 무관하게 정책적 지원에 목말라하는 수많은 중소기업과 창업기업들에 마중물을 제공해야 한다. 정치·사회적 문제가 있다고 해서 경제적 순기능과 역할까지 부정당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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