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사학연금…與 개편논의 착수

새누리당이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학연금법 개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사학연금법은 부담 및 급여체계가 공무원과 동일하게 설계됐지만, 이번에 공무원연금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손을 대지 못해 균형이 맞지 않기 때문이다. 과거 3차에 걸친 사학 연금개혁은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추진됐다.

새누리당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앞서 사학연금 주무부처인 교육부의 김재춘 차관으로부터 사학연금법 개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김 차관은 공무원연금 개혁에 따른 사학연금법 개정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의 균형을 맞추려면 당장 법을 개정해 매달 내는 연금 기여율을 단계적으로 9%로 올려야 한다. 또 연금액을 정하는 지급률도 조정해야 한다.

유승민 원내대표(대구 동을)도 “사학연금법 개정을 빨리 안 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엄청난 혼란이 온다”며 “법 개정을 빨리, 어떤 방법으로 할지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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